혐의없음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고, 만약을 대비해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혐의없음 송치 후 보완수사 요구, 괜찮을까요?
상담 내용
우선 OO시청에서 학대 혐의없음 판정을 받은 이후 OO경찰청 전담수사부서 경찰에서도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검사님이 보완수사요구를 내리셔서 추가진술조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담당수사관님도 추가진술을 진행하라는 것 외에는 전달 받은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동의 추가 진술 조사 이후에 저의 진술 조사도 진행됩니다. 객관적인 제3자가 보더라도 억지 고소의 정황이 짙고 무죄의 증거도 넘쳐납니다. 그리고 아동의 진술의 경우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왜곡될 가능성도 큰데, 사건 발생 후 반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아동의 추가 진술을 청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미 경찰조사를 받았는데 또 받아야 한다고 하니 스트레스입니다.... 많이 두렵네요,,, 괜찮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보완 수사 결과에서도 혐의없음으로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혐의없음에 대한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셔서 추가로 의견서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최종 결정이 나오는 기간 동안 가능하시면 양형 자료를 취합하셔서 제출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