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으로 문제될 가능성이 크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아동 성착취물 구매 후 협박을 받았다면 협박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9세이고요 아동성착취물이 포함된 파일을 디*** 판매 서버를 통해 2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서비스라며 파일 링크를 보냈고 그 링크를 클릭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아이피를 가지고 자신들이 통매음 헌터라며 저를 신고할 수 있다며 돈 20만원을 보내주면 신고 안하기로 합의할 생각 있다고 못믿겠다 어쩌고 할거면 그냥 차단하고 나가라고 하며 관련 법률들 보여주며 지금까지 자신들이 고소한 사람들 관련 사진들을 보내며 잘 생각해보라고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게 좋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선생님의 상황에서 아청물 소지죄 등이 성립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러한 죄명으로 조사를 받으시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통매음 헌터일 경우에는
해당 영상물이 실제 아청물인지 여부도 분석이 필요하며
금원을 받을 목적으로 이러한 영상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고소까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상황을 지켜보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의 조사 등이 걱정되신다면
상대방에게 20만원을 지급하시고 종결하시는 것도 좋으시나
그럴 의사가 없으시다면
더 이상 상대방과 연락을 하지 마시고 모든 대화 내용은 캡쳐해 두신 후에
향후의 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