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 이후 반복된 괴롭힘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중학생 둘째딸이 무리에서 소외되다가 무리중 한명이 달라붙는다고 저격글 올리고 디엠 대화중 단순 욕설 2회하고, 지속적 째려봄. 교묘한 밀침 꺼지라는 모욕발언을 했습니다. 물적증거는 저격글, 디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접수했습니다. 이후로 같은학교에 재학중인 큰딸도 어깨빵치고, 쫓아다닌다 느낄 정도로 의도적 째려봄이 반복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말고 제재할…
CONSULTATION CASES
미성년자 시절 불법촬영물과 음란 사진을 전송하면 처벌받나요?
올해 20살 2007년생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A라고 하겠습니다)에게 디엠으로 불법촬영물 1개와 일본 성인 배우 사진 여러 장을 받은 적이 있었고 저는 X(옛날 트**)와 디*****에 공개적으로 올라와있던 섹트 사진 여러개를 A에게 보냈습니다 장수가 40장 정도 되었습니다. 얼굴도 모두 가려져있었고 불법 딥페이크 같은 것이 아니라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올해 저는 그 …
딥페이크 생성물이 자동 유포된 경우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요?
친구 사건 때문에 몇 번 글을 썼었습니다. 아까도 글을 올렸는데 더 자세한 정보를 넣어 알려드립니다. 이 친구가 딥페이크 제작 사이트가 자동으로 이용자의 생성물을 유포하지 않을까 하며 불안해하는 상황입니다. 친구가 사용한 웹사이트는 현재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이 반년 넘게 지나서 친구의 기억도 애매모호합니다. 다른 상담글을 보면 통상 딥페이크 사이트는 이용자…
학교폭력 영상 유포로 경찰 신고 시 미성년자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중학교 1학년 자녀가 동급생간 문제로 학폭위 진행이 예정된 상황입니다.영상의 수위는 전반적으로 일상 사진을 별도 변형하지 않고 굴욕사진등을 모아 10~18초 내외로 제작된 영상 3컷이며, 본 문의인의 자녀는 영상 제작을 인지하지 못한채 평소 가지고 있던 사진 몇 장을 전송한 것이 영상제작에 활용되었습니다. 이후 영상 제작자로부터 3개 영상을 받은 뒤 친구 1인에게 영상을 전…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신고가 함께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10/12 학교선생님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아이가 B아이 목을 졸랐다고..조사결과 A아이가 시켜서 B아이 목을 졸랐고 B아이도 A가 시켜 저희아이가 그랬다는걸 인정했습니다.그래서 상담결과 여지껏 저희아이가 A아이에게 폭력, 욕설, 성희롱, 협박, 심부름 모든걸 당하고 있었습니다.일단 B학생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와 A아이를 학폭위 신고를 진행하셨고 …
학교 침입 절도 공범의 피해자 합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아들친구와 아들이 낮에 중고등학교를 침입하여 빈교실아이들의 지갑 돈등을 절도하였습니다 1반2반등 각각 나누어 절도하였고 절취한 현금은 반으로 나누었고 지갑같은경우는 친구가 당근으로 팔아서 혼자현금을 썼습니다 이부분에 대한 합의는 둘이나누어 하는건지 친구가 팔아서 혼자썼으니 혼자합의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피해학생과 부모님한테 일일이 연락도 힘들고 원치않는…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서 신고 방해로 가해 판단을 받을까요?
고등학생 아들이 친구 7명과 함께 여행을 갔고 저녁식사때 숙소에서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술을 가볍게 나눠마셨습니다. 그 중 2명은 따로 외부에서 추가로 마시고 취해 들어왔습니다.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겠으나 숙소에 같이 있던 a라는 아이가 밖에서 취해서 들어온 b라는 아이를 폭행했고 b가 112에 신고하려는것을 저희아이가 폰을 잠시 뺏어 막았고 잠시후에 다시 돌려줬습니다그 …
학생 폭행 뇌진탕 사건 합의서에 치료비 배상 문구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아래 글은 지난번에 한번 작성해서 답변 받은 글이구요 현재 아이는 아직까지 그날에 대한 기억은 없는 상황이고 일상생활은 하고 있습니다. ct상 뇌출혈 없으나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상대 학부모에게 연락이 와 사과 및 합의를 요청하는데 꼭 들어가야 할 문구가 있는지, 치료비와 손해배상 책임을 어디까지 정리해야할지 궁금합니다. 합의서 초안 작성만 변호사님께 요청 가…
이혼 전 자녀 앞 폭언과 정서학대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남편이 평소에 아이앞에서 저에게 심하게 비난, 무시, 욕설 등 폭언을 해왔고제가 없을때도 집안의 오만 트집을 잡아 아이에게 제 욕을 한다고 합니다한번은 계속 고함을 지르며 아이앞에서 저에게 심하게 모욕을 주고 비난을 멈추지 않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남편은 아동학대로 교육까지 받게 되었어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이앞에서 저에 대한 비난을 멈추지를 않습니다아이는…
태권도장 내 아동 폭행 영상이 있을 때 처벌과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장에서 아동을 때린 일이 있었고, CCTV에 장면이 남아 있습니다. 허벅지를 단단한 막대기로 때려 멍이 생겼고, 머리도 스펀지 막대기로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학부모에게 CCTV 영상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제가 때렸다는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현재 학부모의 신고 여부는 모릅니다. 과거 상해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했고 2023년 10월 출…
학교가 성희롱 피해학생 보호조치를 미루면 2차 가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학교 2차 가해 여부에 대해 자문을 받고자 이 내용을 올립니다.저는 10/1 , 10/xx일 성희롱 당하여(통매음) 학교 인권센터를 통해 어제 사안을 접수하였습니다.오늘 사무처와 대화를 하였는데 규정상 (피해학생 보호조치)가 명확하지 않아 제가 요청하는 '결석을 하더라도 출석으로 불이익이 없게 해달라'는 그 하나 입니다.저는 4년째 우울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를 겪고…
소년보호처분 이력이 해병 부사관 임관 결격사유가 될까요?
중학생때 딥페이크 범죄로 소년보호 처분 1호 처분 받았습니다. 해병 부사관 지원을 희망하는데 이러한 처분이 결격 사유가 되는지 또 합격 확률이 아예 없는지 궁금합니다. 곧 지원을 해야하는데 군무원은 임관하기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이러한 사건이 큰 영향을 끼친다고 들었는데 중학교때의 실수들도 임관하는데 큰 영향을 끼치고 또 합격이 불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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