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한 뒤에 추가 학교폭력 신고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학교폭력 이후 반복된 괴롭힘은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상담 내용
중학생 둘째딸이 무리에서 소외되다가 무리중 한명이 달라붙는다고 저격글 올리고 디엠 대화중 단순 욕설 2회하고, 지속적 째려봄. 교묘한 밀침 꺼지라는 모욕발언을 했습니다. 물적증거는 저격글, 디엠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접수했습니다. 이후로 같은학교에 재학중인 큰딸도 어깨빵치고, 쫓아다닌다 느낄 정도로 의도적 째려봄이 반복됩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학교폭력 말고 제재할수 있는 방법, 내용증명, 형사고소, 처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추가적인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증거 확보를 하신 이후에 추가 학교폭력 신고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폭력이나 형사 고소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해학생이 모욕을 하는 경우 녹음을 하시고 폭행 등을 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진술서 확보나 CCTV 확보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가 없으시더라도 추후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절차 등에서 가해학생의 2차 가해가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진술이나 의견서 제출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