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당한 사안에 대한 방어 의견서를 제출하고, 상대 학생의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맞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 신고가 함께 접수되면 어떻게 대응할까요?
상담 내용
10/12 학교선생님께 학교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아이가 B아이 목을 졸랐다고..조사결과 A아이가 시켜서 B아이 목을 졸랐고 B아이도 A가 시켜 저희아이가 그랬다는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담결과 여지껏 저희아이가 A아이에게 폭력, 욕설, 성희롱, 협박, 심부름 모든걸 당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B학생 어머니께서는 저희 아이와 A아이를 학폭위 신고를 진행하셨고 저도 저희 A 아이를 신고를 하였고 보호자 확인서?까지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어떤준비를 해야할지..그리고 아이가 이 사건의 이야기만 나오면 불안해하며 틱증상을 보이고 있어 청소년 신경정신과를 가서 상담받고 진단서까지 받을생각인데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시고 선생님께서도 피해학생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신다면 학교에서는 맞학교폭력으로 보고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나눠서 해당 건에 대해서 각자 조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제분이 신고당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어를 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 이후 상대 학생이 자제분에 대해서 한 행동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들을 취합하셔서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맞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시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장 선에서 해결이 될 가능성도 있고 서로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각자 판단해서 조치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