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과 친권 변경 신청, 형사사건 결과가 유리할까요?
양육권친권변경신청 생각중입니다아이아빠가 아이를 때렷어요 아동학대신고를했습니다. 아이아빠 아버님이 임시보호해주신다하셧는데 일을 크게만들지않고자 아이를 아빠와 다시 지내게 만들었습니다아이가 벌벌떨엇다는데 아이가 아빠와 살겠다는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어른들의 대화속에 아이가 아빠랑 살겠다고 결정하게된 통화내역도 있습니다.아동학대 형사사건이 검찰로 넘어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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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참가인 의견서 작성 시 소년보호사건 번호 기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자녀가 학교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가격을 당해 신체적 피해를 입은 학부모입니다.이 사안은 특수상해에 해당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결정과 소년보호사건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은 1심에 이어 2심까지 결정이 있었고, 현재 재항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한편 가해학생측이 학교폭력 조치결정에 대해 별도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저는 피해학생 …
무고죄 성립 여부: 맞폭 거짓신고 사례 분석
학폭신고를 했는데 맞폭신고를 하면서 본인샤워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가슴이단단하니 만져봐라.성기가크니 만져보라고 수차례 강요했다.오줌먹을수있냐고 했다.장애인같다.그리고 욕을 엄청했다.이런건데.. 쨌든 저건 다 거짓이고..교육청심의에와서 샤워하는사진올린건 수정해달라.다른아이라고 진술번복을했더라구요.ㅡ이번엔 조치없음나왔어요ㅡ 작년에 맞폭한아이가 친구들을…
학폭 사건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증거와 무고 문제
학폭신고로 내오줌먹을수있냐? 라고 했는데.. 이건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없다고 조치없음입니다하지만 신고한쪽에서는 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진술했고 저는 뒤에오던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때보였냐는 진술서를 받아서 냈습니다ㅡ장난치고 웃으면서 걸어갔다ㅡ 근데 이걸 형사고소했습니다..저희도 이번에 새로 학폭으로 신고했고 박씨(가명)…
방송 플랫폼 입금 유도 사기, 상대방의 협박과 피해 금액 회복 방법은?
안녕하세요방송 사기를 당한거 같아 여기에 한번 여쭤봅니다26.04.21일경 쓰레드에서 알게된 여성분과 대화를 하던중 여성분께서 현재 본업으로는 네일을 하고 있으며 부업으로는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하여 처음에는 의심하였으나 저에게 방송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길래 방송에 진심인줄 알고 방송 사이트로 들어갔습니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방송 플랫폼이었으나 요즘 방송 플랫폼이 많…
전 연인의 부정행위를 현 연인에게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예를 들어 제가 전여친 c한테서 정신적 괴롭힘을 당하고+바람피운 사실 증거있음 그걸 c의 현남친 b한테 1ㄷ1 인스타 디엠으로 폭로하면 명예훼손 처벌받을수도 있나요,,
사기 사건 피해자 증인 출석, 가해자 유죄 입증을 위해 어떻게 진술해야 할까요?
사기 피해를 입었고, 저는 피해자입니다.제가 1심 때 안 갔는데 가해자가 3명인데 그중 1명이 죄를 부인한다고 해서 제가 증인?으로 다음 재판에 출석하라고 합니다.제가 증언하는거에 따라 죄를 부인하는 1명의 죄가 인정될 수 있나요?? 제가 증언을 해도 그 가해자의 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는지 걱정입니다.
사기죄 재판 중 공판기일 3회 불출석, 구인영장 발부 가능성과 대응 방법
1억사기로 불구속 재판중이고 단독형사부1. 재판부 전화드리고 불출석다시 기일잡힘2 진단서 불허 ..당일 불출석..다시잡힘..3 . 연락없이 불출석... ( 출석못함 )출석못했해요 집에 일이있고 집정리하고 .자진 출석한다고연락드리면 구인영장 안나올까요??
습득한 카드를 본인 것으로 착각해 결제한 경우, 합의금 50만 원은 적절할까요?
친구가 본인 카드와 같은 카드가 떨어져있는걸보고 본인카드라 착각해 5500원을 결제했습니다. 합의를 하려니 50만원을 배상해달라하는데 이게 통상적인 금액인가요....? 친한 친구라서 도와주고 싶은데 50만원으로 합의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ㅠㅠ
직장 동료가 휴대폰을 무단으로 가져가 버린 경우 절도 및 손괴죄 성립 여부
지난 26년04월xx일 회사 회식 자리에서 직원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1차가 끝나고 2차 치킨집으로 이동 하였고 2차에서 술을 마시는 과정에 직장동료 한명이 집에 간다길래 바래다 주러 나갔는데 갔다와보니 제 휴대폰이 없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딘가 있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있다가 다시 3차로 자리를 이동하는 과정에 휴대폰을 찾아보니 가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다른 …
해외 유학 중 학폭 피해, 어떻게 해결할까요?
현재 제자녀가 유학중입니다학교는 6월에 개학이라 어학원에서 공부중에 있습니다저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B아이 초등학교 1학년B 아이가 제아이를 지속적으로 괴롭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B아이도 유학온 아이입니다현재 상황이 어학원 밖 ㅡ 수영장 (B 아이가 제아이 등에 올라탄후 머리카락을 잡은후 물속에 세차례 누름)어학원 안 ㅡ 물건 갈취, 깨물기 폭력, 지속적 수업방해…
아동학대 공소시효와 법적 대응 가능성 알아보기
안녕하세요아동학대 폭력에 대해 공소시효, 처벌 등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이가 현재 중3 (16살, 만14세)이고 10년 전쯤 5세 (만4세)때 친할머니에게 엉덩이 4~5회, 등4~5회 귀 잡고 뺨 6~7대 정도 맞았습니다.뺨 맞은 상황에 대해 아이도 기억을 하고 현재 할머니와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고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할머니가 자식을 많이 때리면서 키웠다고 하며 폭력적인 성향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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