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 주장의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변호사 동석 하에 조사를 진행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폭 사건 형사처벌 가능할까요? 증거와 무고 문제
상담 내용
학폭신고로 내오줌먹을수있냐? 라고 했는데.. 이건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증거가 없다고 조치없음입니다
하지만 신고한쪽에서는 저 이야기를 듣고 너무 당황해서 아무말도 못하고 서있었다 진술했고 저는 뒤에오던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때보였냐는 진술서를 받아서 냈습니다
ㅡ장난치고 웃으면서 걸어갔다ㅡ 근데 이걸 형사고소했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새로 학폭으로 신고했고 박씨(가명)가 맞폭을 다시 걸어왔는데 샤워하는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성기가크다고 만져보라했다.가슴이 단단하다고 만져보라고했다.라고 거짓진술을 했습니다. 학폭 심의에서 저는 질의를 다 받았고...박씨는 샤워하는사진은 저희아이가 아니라면서 수정해달라고하더라구요...그리고 나머지들도 다 조치없음이 되었습니다..제가 학폭을 신고한건 단톡에 씨발 ㅇㅇㅇ 개보지같은년아라는 욕설과음란영상 올린것.저희아이옷을 가방에서 몰래꺼내입고 겨드랑이에 비빈것..이런것들은 옆에친구들의 사실확인서와 캡쳐사진.영상등이 있습니다.
샤워사진은 찍을여건이 안되고 방도다르고 숙소에서 마주친적도없고.. 저희아이는 친구들과 계속 동선이 같아서 밝히는게 어렵지는 않을거같은데 학폭이 무고가 되기어렵다고하셨는데..위에 오먹을수있냐 같은건 형사고발을 했던데..뒤에오던 아이들의 사실확인서가 전부고..증거가 없습니다.. 이건 무고를하려면 어떻게해야합니까?증거를 가지고 변호사분을 뵙고싶습니다.. 꼭 처벌하고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현재 형사 고소까지 진행을 한 상황이라면 이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시고 무혐의 등 처분이 나오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로 고소를 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고소하였다는 부분의 입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형사 고소당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상대가 고소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을 하여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상대가 어떻게 허위사실을 주장하였는지 분석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허위성을 입증하는게 필요합니다.
아직 형사 고소 당하신 건에 대해서 조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셔야 향후 무고죄 고소를 하시는 부분에서 유리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