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고, 모욕죄 등 추가 고소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고죄 성립 여부: 맞폭 거짓신고 사례 분석
상담 내용
학폭신고를 했는데 맞폭신고를 하면서 본인샤워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가슴이단단하니 만져봐라.성기가크니 만져보라고 수차례 강요했다.오줌먹을수있냐고 했다.장애인같다.그리고 욕을 엄청했다.
이런건데.. 쨌든 저건 다 거짓이고..교육청심의에와서 샤워하는사진올린건 수정해달라.다른아이라고 진술번복을했더라구요.ㅡ이번엔 조치없음나왔어요ㅡ 작년에 맞폭한아이가 친구들을 학폭으로 신고해서 처벌을받았었고..<3호 집단따돌림하고 불쾌했다는거같아요..>이건 행정소송할거구요.. 다 잘지내던 친구들인데 냄새가 많이나서 냄새난다고했다고 신고했어요..장난치고 논 증거는 너무많은데 그냥 덮자고 했다가..일이커져서 이제 해보려는중입니다.그래서 학폭신고를 한건데..맞폭을 저런걸로 가지고왔더라구요.. 증거는 많구요..사실확인서도 많이 받아놨구요..샤워하는사진을 올렸다고했다가.. 제가 막 신고한다고 조사관한테 이야기했더니 심의에와서 취소한거같기도해요..이것도 그아이와 같은방도 아니고 숙소에서 마주친적도없고 친구들이 계속 같이다녔다는 확인서도 써준다했고 본인들방에서 놀았다는 영상과 음식시켜먹은 시간같은게 다 있고 그아이방을 같이 쓴친구들도 저희아이가 그방에간적없다고 확인서를 써줘서 그아이방에 간적없다는건..사진찍을 여건이 안되는건 밝힐수있을거같아요.. 그래서 무고죄가되는지.. 그아이가 거짓말한것도많고 단톡방에 저희아이한테 씨발.ㆍㆍㆍ개보지같은년아라고 욕한 캡쳐도있고..이런걸로 뭐라도 하고싶은데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무고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주장했던 그 시간대에 자제분께서 다른 활동을 했다는 증거나 다른 진술 등을 통해 상대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하여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다른 사람도 있는 카카오톡 방에서 저러한 욕설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모욕죄 등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내 고소하여야 해서 아직 6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게시판에 작성해주신 것만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니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직접 방문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