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 여부와 사이버폭력 사례 분석
만 18세 미만의 피해자를 상대로(가해자는 피해자를 오프라인에서 만난 바 있으며 피해자가 만 18세 미만에 해당함을 인지하고 피해자의 사이버상 계정을 알고 있는 면식관계입니다) 1500개 이상의 악플(개중에는 성희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여 피해자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는 등의 실질적 피해로 이어진 경우, 이런 피해사례가 아동복지법 제17조 2항 및 5항 위반…
CONSULTATION CASES
인터넷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을 비방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요?
피해자 실명도 아닌 가명을 명예훼손시피해자가 김OO(가명)인데 최OO(가명)으로 인터넷 활동으로 가명활동하면 과연 그 가명을 욕한거면. 명예훼손죄가 될까요?본명을 숨기고 가명을 활동한 경우요
사기죄 재판 불출석 시 부모님께 통지되거나 구인영장이 발부될까요?
사기로 재판받는데요..불구속..부모님은 모르시구요. .혹시 불출석하게되면 부모한테 연락갈수도 있나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및 대응 방법
항소장 제출 후, 이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도무지 절차를 모르겠어서요.국선변호인 신청 종이가 있는데 송달 받은지 오늘이 7일째 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항소이유서는 20일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국선변호인 신청 기간도 똑같나요?신청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 될까요?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지게 되면 제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냥 따…
상표법 위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감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동대문에서 작게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장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25년10월xx일 상표법위반 두번째 적발뒤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을 26년4월xx일 법원송달 받았고 26년3월xx일경 세번째 적발뒤 26년4월xx일 OO사법경찰국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불경기와 민생고로 벌금이 감당이 어려워 조언을 듣고자합니다.정식재판청구가 도움이 될런지 두 사건을 병합 할수는 있는지 …
지하철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위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대방이 지하철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 및 폭언 약간의 몸싸움이 있길래 제가 참다 참다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저에게 계속 폭언 및 욕설을 하길래저도 똑같이 욕설및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내려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그 뒤에 다음 역에 내려 그 사람을 따라가어디서 이야기할까? 시발, x같은 새끼 등등 욕설…
교제 중 발생한 강제추행, 1년이 지난 시점에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올해 스무살 됐고요 전남친은 한살 어려요전남친이랑 작년에 한달정도 만났었고 사귄 첫날 있었던 일들입니다처음에 뽀뽀해도되냐 해서 볼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입에도 했고요키스해도되냐는 질문엔 안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후 본인에게도 뽀뽀를 해달라하여 오른쪽 볼을 살짝 깨물듯이 했습니다그러자 전남친이 갑자기 키스 시도를 하였고 전 계속 안한다 하지 않았냐는 …
오토바이 운전 중 시비로 인한 상해 사건, 합의금 산정 기준과 민사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3월xx일 큰사거리 1차로로 오토바이 운전중 갑자기 우회전하는 차량이 1차로로 들어와 시비가붙어 옆으로 세우라고해서 세우고 말다툼이 있다가 갑자기 상대방이 운전석으로 타려길래 운전석 문을 잡았는데 쎄게닫아 새끼손가락이 골절이 되었습니다.경찰분들이 오셔서 우선 병원가서 진료받고 추후 가해자에게 진단서 보내고 합의보라했고 가해자도 그렇게 하라해서 우선 …
특수강도·상해·강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먼저 긴 글을읽어주셔야하는 상황에 죄송합니다.저는 2025년 00월xx일 외조부상으로 인해 급히 장례식장을 가야해서 급한대로 OO마켓에서 펫시터 및 집안정리정돈으로 알바를 20만원급여를 주기로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버리는곳과 분리수거하는곳을 알려주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전부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깐 나머지는생략하고 제가 집에돌…
아동폭력과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전처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상황은 간단하지 않지만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제 첫째는 현재 남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아니며, 2023년 중반에 혼인신고 후 3년넘는 결혼생활중 2년동안 저희 딸을 폭행했습니다.이제 만2살이 된 말 못하는 아이에게는 뜨거운 죽을 그냥 먹여 입 안이 다 허는 사건도 있었습니다.저한테는 간간히 물건을 집어던지며 집안의 가구들을 부셨고, 26년 1월경 저까지 폭력을 가하였…
장애청소년 폭행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본교에 다니던 초6아이가 저랑 대면상담 도중 혼절하여 입원하였습니다.3일 후 사망소식 들었고 부검들어간지 6주되었습니다.당연히 휴대폰 압수, 컴퓨터 압수수색 들어갔구요.참고인 조사 4번 후 아직 아무런 연락없습니다.사망당일 저는 또다른 사건 장애청소년 18살 폭행혐의로 재판 받고 무죄받았습니다.1. 변호사와의 대화내용도 증거수집이 되나요(장애청소년 사건임. 다른사건)2.…
아청 사건화 가능성과 동종전력 구속 여부에 대한 질문
작년에 미성년자와 음란대화 및 사진을 갑작스레 보내길레 봤습니다. (제작이 직접적인 지시나 내용이 없어도 대화 도중 보내더라도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연락을 끊었는데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카톡같은 어플과 다르게, 통신사 전화번호는 잡을 수 있는 기록이 4~5년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통자제 기간 1년정도 지나면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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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