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이유서는 전략적 대응이 중요하므로 가급적 사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 및 대응 방법
상담 내용
항소장 제출 후, 이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도무지 절차를 모르겠어서요.
국선변호인 신청 종이가 있는데 송달 받은지 오늘이 7일째 되었는데 지금 신청해도 괜찮은 걸까요?
항소이유서는 20일이내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는데 국선변호인 신청 기간도 똑같나요?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정도 소요 될까요?
국선변호인 선정이 늦어지게 되면 제가 직접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 그냥 따로 항소 이유서 양식도 없이 A4 종이에 자필로 작성을 해서 제출하나요?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항소이유서는 지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고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작성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국선변호인도 신청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국선변호인을 신청하여 큰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20일이라서
빠르게 제출이 필요한 상황이라
가능하시면 사선변호사 선임을 통하여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국선변호사의 경우에 사건이 많아서
선생님의 사건만을 빠르게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고
항소를 하신 이유에 따라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에도
이를 대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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