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에 동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청소년 폭행 사건,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가요?
상담 내용
본교에 다니던 초6아이가 저랑 대면상담 도중 혼절하여 입원하였습니다.
3일 후 사망소식 들었고 부검들어간지 6주되었습니다.
당연히 휴대폰 압수, 컴퓨터 압수수색 들어갔구요.
참고인 조사 4번 후 아직 아무런 연락없습니다.
사망당일 저는 또다른 사건 장애청소년 18살 폭행혐의로 재판 받고 무죄받았습니다.
1. 변호사와의 대화내용도 증거수집이 되나요(장애청소년 사건임. 다른사건)
2. 다른 사건의 무죄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3. 부검결과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는 것은 1차 부검결과 이상이 없다고 봐야되는건지 (연예인 사건 보면 부검도 1차, 2차로 나뉘더라구요)
4. 조만간 포렌식 참여로 경찰서에 출석해야될듯 한데, 변호사와의 대화내용이나 음주운전 등도 증거수집이 되나요? 증거수집을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지 못한다면 포렌식 참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요
5. 제가 26.3.2에 부임을 했는데, 26. 3. 1. 이전 자료까지 포렌식 하는건 너무 부당한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선임 급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 별건에 있어서 아동 학대 재판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데 다른 장애 아동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된 상황에서 부검 결과와 관련 cctv 등에 의해서 선생님께서 아동의 사망에 대한 형사 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셨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동에 대한 폭행 재판이 있었다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형사 조사가 진행되기 전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부터 동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형사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질문자님께서 다른 사건에서 재판받으신 내용 등을 관련 증거자료롤 제출하실 수는 있으나 무죄 판결을 받으신 부분이 이 사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검 결과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신 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