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성립 여부를 다투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 조사에 동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하철 내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위기, 대응 방법은 무엇일까요?
상담 내용
상대방이 지하철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심한 욕설 및 폭언 약간의 몸싸움이 있길래 제가 참다 참다 그만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뒤로 저에게 계속 폭언 및 욕설을 하길래
저도 똑같이 욕설및 폭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상대방이 내려서 이야기하자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을 하였고 저는 그 뒤에 다음 역에 내려 그 사람을 따라가
어디서 이야기할까? 시발, x같은 새끼 등등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상하게 상대방은 내리고 난 뒤부터는 아무말이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 녹음중이었고 고소할거라고 하는데 혹시 이런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대응 해야할까요? 저는 증거가 없고 상대방은 증거가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를 진행하면 무조건 제가 송치 되는 걸까요?
실제 고소 가능성 등이 궁금합니다!
물론 저도 잘한거 없지만, 좀 억울해 글 써봅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많은 상황에서 상대방에 대해서 저러한 발언을 하셨고
상대방이 이를 녹음을 한 상황이라
선생님께서 불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신 내용들이
보통 모욕죄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고소를 당하셔서 조사를 가시게 된다면
그 상황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실제로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공연성이 없었다고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면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부터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시면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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