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들의 실형 선고를 위해 합의를 거부하고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며, 추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수강도·상해·강요 피해자입니다, 가해자 합의 여부에 따른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먼저 긴 글을읽어주셔야하는 상황에 죄송합니다.
저는 2025년 00월xx일 외조부상으로 인해 급히 장례식장을 가야해서 급한대로 OO마켓에서 펫시터 및 집안정리정돈으로 알바를 20만원급여를 주기로하고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쓰레기 버리는곳과 분리수거하는곳을 알려주고 저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전부이야기를 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깐 나머지는생략하고 제가 집에돌아온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에들어오자 집에아무도없고 화장실에서 물소리가들리길래 노크하고 안에 알바가있는것 확인하고 저는 강아지가 배변실수한것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여성분이 화장실에서 나왔고 서로 나온 대학교도 같고 일상적인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결국에는 성관계까지 갔습니다
----------------------------------------------------------------------------------- 여기서 중요합니다.
제가 혹시나라는마음때문에 일상적인 이야기와 성관계나눌때녹음을 전부대화녹음하였습니다
여성이 피임약을 사달라는 내용과 추후 만나자는약속까지도 다 녹음이 되어있죠.
피임약을 사달라고해서 약국가서 저는 피임약과 박카스하나사주고 여성은 바로 먹었구요. 밑에 편의점에서 서로 담배를 피우고 제가 택시타고가라고 돈까지줬고 저는 집으로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와서 둘이통화했고 저한테 "남자친구가 정관수술을해서 피임약 걸리면 안되니깐 오빠집에다가 피임약 몇 통만 사다놔줘요 나 회사끝나고 오빠집에들려서 먹게"라는 말까지 녹음이 다 되어있습니다
집에들어오고 20분정도있었나? 갑자기형사들이 7명인가 저희집으로 들어와서는 갑자기 무슨 흉기어디있냐 핸드폰 어디있냐 이러는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은 2대줬고 흉기? 본인들이알아서 가지고가더군요. 어찌됐든 갑자기 긴급체포가 되어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저를 특수강간과 카메라촬영법?으로 신고했다하더라구요. 저는억울하니깐 방방뛰었죠
그래서 유치장에서 하루자고 아침에 조사를받고 풀려났고 저는 너무 억울하니깐 상대방이주장하고있는거 핸드폰포렌식,흉기DNA할수있는거 다해달라고했고요 포렌식도 저도 열람한다고해서 담당형사랑 같이봤구요. 결국에는 무혐의(범죄인정안됨)
이 나왔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제가 무혐의받은것이 억울하다고 이의신청후에 남자친구를 데리고 제가다니는 병원부터 저를 미행해서 저희집을 알아내서 제가자려고 누워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서 누구세요했더니 "분리수거를잘못했다고 제대로좀해주세요"라고해서 문을열었습니다. 그때 남성,여성 각각 칼을들고 총 24번의 상해를 입혔구요, 봉합수술은 한번했습니다, 흉터가많이남았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너가강간했다는걸 인정하라고하면서 칼로 계속 상해를 입히고있었고 남성가해자가 미리적서온 A4용지를 읽는데 제대로못읽고 목소리가 떨리니깐 종아리를 찌르더라구요, 그래서 결국엔 강요로녹음을 했습니다. 근데여기서중요한건 강요에대해서는 저도입증할방법이없었는데 남성가해자가 제핸드폰으로처음에 녹음을하다가 아차 싶었는지 "다시하자" 라는 결정적인 녹음이 있어서 강요로 인해 자백을 받았다는것이 인정되여 특수강요까지
현재 특수강도,특수상해,특수강요 죄로 두명 모두 구속된상태구요 변호사를 4명을 선임했더라구요
4명인건지 아니면 로펌변호사이름이다올라온건지는모르겠지만...강간혐의에대해서는 현재 이의신청들어가서 검사님이 수사하고계시고 저는 기다리면서 특수강도,특수상해,특수강요죄 피해자로 공판기일때 참석하고싶어서 범죄피해자센터에서 지원해주셔서 경호원과함께 출석하기로한상태입니다,
현재 상해진단 3주, 정신과진료 3개월 종아리 봉합한곳은 근육손실로 재활치료받고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징역을 얼마나 받을까요?
합의를 했을경우, 안했을경우 다알려주세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겪으신 일에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징역 1년 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지 않게 하려면
선생님께서 최대한 합의를 하지 않으셔야 하고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셔서 엄벌을 촉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가해자들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선생님께서 가해자들이 선생님에 대해
허위 사실들을 조합하여 고소를 하였다는 부분도
현재의 재판부에 소명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합의를 해주시면
가해자들이 집행유예가 나올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합의를 하지 마시고
향후 가해자들의 처분이 나오게 된 후에
선생님께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민사소송으로 손해를 배상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가해자들의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때 5000만원 이상으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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