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화 가능성은 낮으나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고, 구속 수사는 주거와 신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청 사건화 가능성과 동종전력 구속 여부에 대한 질문
상담 내용
작년에 미성년자와 음란대화 및 사진을 갑작스레 보내길레 봤습니다. (제작이 직접적인 지시나 내용이 없어도 대화 도중 보내더라도 적용되는 범위가 굉장히 넓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락을 끊었는데 상대방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어서(카톡같은 어플과 다르게, 통신사 전화번호는 잡을 수 있는 기록이 4~5년정도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통자제 기간 1년정도 지나면 조회가 힘들수 있을까여?) 추가 사건화 가능성에 질문드립니다.
1. 8~9개월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만약 1~2월에 미성년자 부모님께서 고소를 하셨다면 지금쯤 수사관에게 연락이 왔을까여? (제가 중간에 전화번호를 변경해서 이것 때문에 수사가 지연되더라도 보통 3개월 이내에는 다 조회해서 연락이 닿았을까여?) 늦은 사건화나 수사범위 확대로 1~2년 뒤에 연락이 올 수도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2. 제가 최근 아청 제작으로 기소유예를 받은적이 있습니다. (위의 사건은 기소유예 받은 사건 경찰조사 이전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동종전과가 있다면 무조건 수사단계에서 구속시킨다고 들었는데, 만약 추가 사건화가 된다면 제가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도주 우려가 없더라도 무조건 구속인걸까여? 이것도 수사관마다 다른걸까여?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과의 대화에 있어서 아청법상 성착취목적대화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대화를 나눈지 8~9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언제든 마음이 바뀌어서 고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은 염두하여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거 동종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더라도 현재 질문자님께서 주거가 일정하고 대학생 신분으로 성실하게 생활하신다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구속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수사기관에서 혹시라도 연락이 오면 그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