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청구 기한 내에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 후 양형 자료를 제출하며 감형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법 위반 약식명령 후 정식재판 청구 시 감형 가능성과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동대문에서 작게 혼자 아들을 데리고 장사하고있는 사람입니다..
25년10월xx일 상표법위반 두번째 적발뒤 약식명령 벌금 500만원을 26년4월xx일 법원송달 받았고 26년3월xx일경 세번째 적발뒤 26년4월xx일 OO사법경찰국에서 조사를 받은 상황입니다.
불경기와 민생고로 벌금이 감당이 어려워 조언을 듣고자합니다.
정식재판청구가 도움이 될런지 두 사건을 병합 할수는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등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ㅠㅠ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만약 세번째 적발 건에 대해서
빠르게 처분이 나게 되고
선생님께서 그 사건도 정식재판을 청구하시면
향후 재판부에서 상황을 파악하고 병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4월 22일에 약식명령문을 받으셨다면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정식재판 여부를 결정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게시판에 작성해주신 상황만으로는
정식재판에서 벌금형 감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관련 증거자료와 약식명령문 등을 모두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상담을 통하여 조언을 얻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과정에서 양형자료 등을 전혀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정식재판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여
벌금형의 감형을 시도하여 볼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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