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신고 없이 쉼터 이용 가능할까?
고등학생입니다. 어릴때부터 가정폭력을 당해왔습니다. 이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 조차 힘들어서 미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쉼터에 가서 살고싶은데 알아보니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을 경우, 제가 어느 쉼터에 있는지 가족에게 밝히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을 신고해서 가정폭력이라는게 밝혀져야만 청소년 쉼터에 갈 수 있나요? 신고하지 않고 쉼터에서 살 수있는 방법…
CONSULTATION CASES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소, 학부모의 대응은?
아이가 2025년 3월 중순경부터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여자친구들과 마찰이 생기고, 학교에 가기 싫다, 우울함, 수면 장애 등을 호소하여 교사와 4월 초순경 학부모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도 없고 조치도 없고 아이는 지속해서 우울감, 죽고싶다는 말, 수면장애 등을 겪고 있었고, 또한 아이가 같은반 여자친구에게 빗자루로 맞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교사가 …
교사의 반복적 비방, 학생 인권 침해 가능성은?
4/10 수행평가 중 스마트워치 소지와 관련한 부정행위 의혹 이후, 아이는 학교생활에서 최대한 말을 아끼며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생교 협의회는 아직 열리지 않았습니다. 대략적으로 0점 처분을 받을꺼 같습니다. 그런데 해당 교과 교사가 수업 시간마다 학생들 앞에서 아이를 특정할 수 있는 발언을 반복하고 있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교사는 수업 중 다음과 …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경찰 조사,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어제 경찰청에서 연락받고 불법사이트 이용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작년 10월 11월 한달간 약 5천만원 입금을 하였다고 연락받았고 그니후 모든돈을 잃고 탈퇴후 정신차리고 지내고있었습니다.. 개인회생중이고 힘들게 직장생활중입니다. 처벌이 많이 높게나올까요? 모두인정하고 처벌받을생각입니다. 첫조사에 어떤점이 도움이될까요?
분실한 에어팟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여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어제 학교 흡연장쪽에서 에어팟을 떨어트렸는데 나의찾기보니깐 어느미친놈이 주워갔습니다 지금 주소 네이버에 검샥해보니 학교근접한 아파트로나오는데 경찰서에 접수하면 이거 잡을수있을까요 안좋은일겹쳐서힘드네요
재판 중 상대방의 위증죄 고소, 고소장 작성 비용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2025고정 794 절도 OO지방법원에서 재판 중에 거짓 말을 하여 위증죄로 고소하려고 합니다.증거는 711호 주거침입 판결문// 절도 판결문에 녹취록에 있습니다.위증죄 고소 서류를 작성비가 얼마나 나올 까요?언제 상담은 가능 할 까요
직장 내 괴롭힘과 멀티프로필 비방, 명예훼손 고소 및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일단 직장동료가 직장 관리자들이 제욕을 너무 한다면서 녹취록을 전달해줬습니다.내용은 여러명이 저를 지칭하며, 미친년,나이쳐먹고 그러고 싶냐, 귀신들린것같다. 귀신들린할망구,게때문에 00랑 00도 회사 그만뒀잖아. 등등없는사실을 떠벌리고 욕을 한 내용이 그대로 녹취 되었습니다,.녹취본에 있는 관리자 1명은 저를 따로 불러내 일도 하지말고, 사람들이랑도 친하게 …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상황)친구가 통장을 팔고싶다고 방법을 알려달라, 다녀오면 돈을 떼어주겠다 했고 간절해보여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결국 해외로 가서 통장 판매를 했고 저는 떼어준다던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진짜 행동으로 갔으니 이를 보고 저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보고 경찰이 구속체포를 하였습니다 곧 검찰 조…
지하철에서 지갑을 분실했는데, 시간과 장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가 지하철을 탑승하고 어느역에서 내렸는지는 특정되지 않아, 제가 언제까지 지갑을 소지하고 있었는지가 의문입니다. 그치만 저는 지하철을 탑승할때부터 기억이 없었고, 지하철을 하차하고 어느 길에서 잠이 들어서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저를 깨웠을땐(건들어서 깨운게 아닌 말을 걸어서 깨워주셨습니다.) 이미 바지 주머니에 있던 지갑은 없고 제 가디건엔 제 주민등록증 하나만 …
경찰 고소장 접수 시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할까요?
경찰 민원실 방문하여 고소 접수시 증거도 함께 가져가야 하나요? 아니면 담당자 배정 후 피해자 조사 할때 가져가는건가요?
백화점 내 아이와 부딪힌 사고, 과실치상 혐의 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백화점 매장에서 다른아이와 서로 뛰다가 부딪혀 상대방이 폭행죄로 고소를 했어요경찰서연락와서 조사받았구 고의가없어 상해치사로보여진다고 하네요여자어른과 초등아이가부딪혀서 생긴 사건이라 저의 부주의 어른이잘못한점 이야기하시더라구요당시 부딪히고 아이를 일으켜세우고 저도 많이놀란상황에서 달랬는데 떨어져있던 부모가 달려오자 아이는 울었어요아이 아버지와 어머니에…
연예인에 대한 비판적 댓글로 모욕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어떤연예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저는 그연예인한테 어떤사람은 낙태경험있는 연예인처럼하면 절대복귀못함했습니다모욕의 의미는 아니라고 오늘조사받고왔어요그당시 그연예인이 안좋은기사들로 부정기사과 부정적인글들이 많이 쏟아질당시 그분처럼 하면안된다이미지도 좋고 대중의사랑도 많이받는 그분은 그분처럼하면 안된다고 표현은 과격하게한거 같다그분안티도아니고 평소그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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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