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합의나 민사 배상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실한 에어팟을 누군가 가져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하여 찾을 수 있을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대학생인데 어제 학교 흡연장쪽에서 에어팟을 떨어트렸는데 나의찾기보니깐 어느미친놈이 주워갔습니다 지금 주소 네이버에 검샥해보니 학교근접한 아파트로나오는데 경찰서에 접수하면 이거 잡을수있을까요 안좋은일겹쳐서힘드네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분실하신 에어팟을 누군가가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를 경찰서 등에 맡기지 않고 거주지로 가져간 상황이라면
상대방에게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추정되기 때문에
경찰서에 접수하시면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주소지 특정을 통해서 상대방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후 상대방과의 합의 절차를 진행하셔서 물건을 받으시거나
향후 상대방이 처분을 받은 이후에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서 일정 금액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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