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처분 결과를 지켜보되, 검찰 송치 시 변호인의견서 제출과 양형자료 준비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예인에 대한 비판적 댓글로 모욕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상담 내용
어떤연예인이 저를 고소했습니다
저는 그연예인한테 어떤사람은 낙태경험있는 연예인처럼하면 절대복귀못함
했습니다
모욕의 의미는 아니라고 오늘조사받고왔어요
그당시 그연예인이 안좋은기사들로 부정기사과 부정적인글들이 많이 쏟아질당시 그분처럼 하면안된다
이미지도 좋고 대중의사랑도 많이받는 그분은 그분처럼하면 안된다고 표현은 과격하게한거 같다
그분안티도아니고 평소그분도댓글안달고 그분한테나쁜의도도없고 반성도한다
이런식으로 조사받고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나올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요즘 연예인에 대한 모욕죄 등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다소 엄중하게 판단하는 부분이 있어서
선생님께서 하신 발언에 대해서도 모욕죄 인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조사 당시에 선생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댓글을 작성하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처분 상황을 지켜보시고
만약 검찰에 송치가 된다면
이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추가적으로 변호인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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