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범죄 가담 여부를 소명하고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 질문 남깁니다
(상황)
친구가 통장을 팔고싶다고 방법을 알려달라, 다녀오면 돈을 떼어주겠다 했고 간절해보여서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결국 해외로 가서 통장 판매를 했고 저는 떼어준다던 돈을 받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알려준 방법대로 진짜 행동으로 갔으니 이를 보고 저를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 보고 경찰이 구속체포를 하였습니다 곧 검찰 조사인데, 제가 궁금한 건
1. 검찰 조사 후 기소유예 등으로 종결될 수 있을까요?
2. 죄명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현재 죄명: 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초범)
2. 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자세한 형벌이 어떻게 될까요
검색해보니 이런 사연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길래 너무 답답하고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선생님께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신다면
더 자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소유예로 종결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신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처분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죄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선생님의 혐의에 맞는 죄명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재판까지 가게 되시는 경우에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셔야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각 단계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시고
양형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집행유예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한 범죄는 수사기관에서도 엄중하게 보기 때문에
가급적 현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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