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에 성실히 임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변호사 동석이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으로 인한 경찰 조사,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어제 경찰청에서 연락받고 불법사이트 이용출석을 요청받았습니다. 작년 10월 11월 한달간 약 5천만원 입금을 하였다고 연락받았고 그니후 모든돈을 잃고 탈퇴후 정신차리고 지내고있었습니다.. 개인회생중이고 힘들게 직장생활중입니다. 처벌이 많이 높게나올까요? 모두인정하고 처벌받을생각입니다. 첫조사에 어떤점이 도움이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습도박이나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실 것으로 보이는데
5천만원 정도를 도박 자금으로 사용하셨다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서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시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셔야 하고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셔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사 동석을 하시는 것이 좋으신데
상황이 어려우셔서 그러실 수가 없으시면
최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향후에 반성문 등을 제출하셔서 선처를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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