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 발생한 강제추행, 1년이 지난 시점에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올해 스무살 됐고요 전남친은 한살 어려요전남친이랑 작년에 한달정도 만났었고 사귄 첫날 있었던 일들입니다처음에 뽀뽀해도되냐 해서 볼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입에도 했고요키스해도되냐는 질문엔 안된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이후 본인에게도 뽀뽀를 해달라하여 오른쪽 볼을 살짝 깨물듯이 했습니…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간접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제 중 발생한 강제추행, 1년이 지난 시점에 증거 없이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올해 스무살 됐고요 전남친은 한살 어려요

전남친이랑 작년에 한달정도 만났었고 사귄 첫날 있었던 일들입니다

처음에 뽀뽀해도되냐 해서 볼에만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결국 입에도 했고요

키스해도되냐는 질문엔 안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본인에게도 뽀뽀를 해달라하여 오른쪽 볼을 살짝 깨물듯이 했습니다

그러자 전남친이 갑자기 키스 시도를 하였고 전 계속 안한다 하지 않았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전남친은 계속 뭐라고?라는 말을 반복하며 제 입이 벌어지게 하였고 결국 혀까지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 하지 않았냐고 제가 다시 물으니까 이성의 끈이 탁하고 끊겨서 그랬답니다

그 이후 이미 한번 한거 한 번 더 하자고 해서 처음엔 거절하다가 결국 알겠다고해서 했습니다

근데 좀 길게 하는데 얘 손이 점점 가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놀라서 입을 뗏고 제지했습니다

여기서부턴 기억이 섞여 있어서 그냥 있었던 일들만 얘기하겠습니다

엉덩이도 만지면서 목에 입을 맞추고 목선이 꼴린다는 말과 따먹고싶다란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저보곤 손을 앞으로 모아보라고해서 아무 의심없이 모았다가 걔가 한 손으론 제 두손을 잡고 한손으론 가슴을 만졌습니다 피하는라 여기저기 몸도 부딪히고 그랬는데 힘 차이가 너무 많이 났습니다

이후 다시 한 번 키스를 시도했고 온 몸에 힘이 빠져서 거절도 못하고 그냥 받아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키스하는 내내 계속 가슴을 만져서 가슴만지는 손을 계속 밀어냈는데도 계속해서 이어졌고 손이 내려가 밑에도 만졌습니다

거긴 정말 안된다고 쌔기를 박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옷 벗기고 싶다 따먹고싶다 꼴린다는 말을 반복하다가 바닥에 저를 팔로 잡고 눕혀서 못 움작아게 한다음 지금 당장이라도 옷 벗길 수 있는데 안 벗기는거라고 하면서 제가 입고있던 티셔츠를 살짝 올렸습니다

그러고 바지 위로 밑에를 만졌고 그러고 한달만에 헤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엔 어쨌든 받아준 제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제와서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열받아서 고소하고싶은데 1년 다 되어가고 증거도 없어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보통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를 하시게 될 때는


단 둘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를 하시게 되면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을 중요하게 봅니다.


이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상대방이나 다른 사람들과 나눈 대화내용 등이 있으시면


이러한 부분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간접적으로라도


사건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할만한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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