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 피해, 미성년자 가해자들과의 적정 합의금 산정 방법
4월 xx일 아파트 건물 지하 엘리베이터 앞에 전자담배를 두고갔고 없어졌다는걸 알고 xx일에 찾으러 가봤으나 없어져있었고 아파트 단지내에서 중고등학생 애들이 무리지어 담배피는걸 몇번 목격해서 대충 짐작은 하고있었습니다아파트관리실에 가서 상황설명 드리고 씨씨티비 확인해주실수 있냐고 요청드렸고 예상대로 학생 두명이 가져가는게 씨씨티비에 포착되었다해서 경찰에 신고접…
CONSULTATION CASES
모욕죄 피해에 따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시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국선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로맨스스캠 가해자 구속 재판 중, 합의가 안 될 때 민사 소송 대응 방법은?
로맨스 스캠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뒤거의 1년 넘게 걸려서 상대가 구속 되었습니다.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인데요.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한 모양이더라고요.그러다보니 저도 할 수 있는걸 찾아서, 배상명령이랑 탄원서 같은것도 제출은 했습니다.변호사까지 고용했으니 합의 연락이라도 올까 싶었지만 딱히 연락은 없고 법원 조회 통해 반성문만 제출 했길래 다시 탄원서 냈어요.여전…
타인 카드 무단 사용한 미성년자, 적정 합의금 수준과 향후 처분 절차는?
제가 지갑을 잃어버렸는데제 지갑속 두개의 카드를 이용하여약 25만원을 사용했습니다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미 경찰은 누구겠구나 하는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미성년자이고 전자담배를 구입했다고 해요카드사에서 피의자 부모가 변제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경찰서 담당형사가 1차적으로 cctv 확보를 했고 다른 곳에서는 cctv 확보 하겠다고 하고 아직 다른 얘기는 없는 상태에…
미성년자와의 금전 문제, 협박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트위터에서 알게된 미성년자 17세 여성과 연락을 하던중이였습니다. 26년 3월 xx일 경 본인이 가출을 했다고해서 돈이 급한 상황이라 돈을 달라는 연락이왔는데, 제가 그때 그 여성분에게 처음엔 밥먹는데 쓰라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돈을 달라는 부탁이 계속되어 그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노예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하라는 것을 안하면 경찰서에 바로 실종 인…
촉법소년 나이 기준 변경 시 과거 범죄 처벌 기준은?
만약에 제가 예전에 범죄를 저질렀고 아직 신고는 안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때 당시 나이가 만 13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했고 만약에 법이 바뀌어 촉법소년 나이 기준이 더 줄어들고 그 후에 신고릉 당하면 저는 바뀐법을 기준으로 처벌 받나요 아님 범행당시 법 기준으로 처벌하나요?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면 제 궁금증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알려주세요.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민사소송 시 위자료는?
피의자는 둘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촉법소년은 아니고 둘 다 기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두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 골절 3주 상해 진단 받았습니다. 입원 후 수술하였고 수술비 포함 병원비는 대략 200만원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조정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민형사 합의금으로 도합 1,000만원을 제시한 상태인데 저는 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
7년 전 미성년자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
6년반, 약 7년전 미성년자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하지만 그친구는 서서히 연락을 안보기 시작하면서 끝내 못받고 그때는 그냥 버린셈쳤습니다.하지만 커서 법을 알게되고 사기죄의 조건이 맞고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음과 그 친구는 만 14세 이상으로 당시 촉법소년도 아니였습니다.계좌이체내역, 빌렸음에도 핑계만 대며 약 2달동안 갚지않고 끝내 연락을 무시한 증거 ( 페이스북메세지…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 계산 방법에 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있었던 학교폭력 사건들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중입니다.가해자와 그 양측 부모들을 피고로 하여 2,20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여러 사건들이 있으나 마지막 폭행 사건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부 소멸시효가 도과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사건의 연속성 등을 피력하기 위하여 같이 청구원인에 적고 손해액에 같이 계산하여 적어두었습니다.그 당시 가해자를 학교폭…
학교폭력 성범죄, 10년 후에도 민형사 소송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003년생 남자입니다.제목 그대로, 중학교 1학년(만 13세)때 발생한 학교폭력 성범죄 사안으로 민사 / 형사 소송이 가능할 지 가능 여부가 궁금하여 글 작성해봅니다.가해자는 2학기 때 학폭위 처분을 받아 강제전학을 갔습니다.그 이후 중학교 2학년 때 상담 치료 진료를 약 1년 정도 다니고, 이후 학교 생활을 이어가다 성인이 된 후 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도중 정신과…
학교에서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코 수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질문자는 19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26년 3월 xx일 경 평소에 장난을 주고받던 친구가 저에게 먼저 말로 시비조의 말을 걸었고, 그 말의 내용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저는 이 친구와 자주 주고받는 장난인 다리를 걷어차는 행위를 3~4차례 주고받았습니다(제가 먼저 찼고, 친구가 맞대응하는 식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친구가 제 멱살을 잡고 책상 위로 밀쳤고, 저는 친…
학교폭력 처분 불복을 위한 행정심판과 소송 절차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여 4호처분을 받았습니다예전에 3호처분을 받은게 있어서 이번 조치는 무마시켜야 대학진학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시접수기간까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기간에 수시원서를 접수하는 방식으로 대학을 가고싶습니다 행정심판을 받고 행정소송을 걸어서 기간을 늘려 9월 둘째주까지 집행정지 상태로 만드는것이 목표입니다 행정심판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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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