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이므로, 변호사를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압박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맨스스캠 가해자 구속 재판 중, 합의가 안 될 때 민사 소송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로맨스 스캠 당하고 경찰에 신고한뒤
거의 1년 넘게 걸려서 상대가 구속 되었습니다.
지금 구속 상태에서 재판중인데요.
로펌 변호사까지 고용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 저도 할 수 있는걸 찾아서, 배상명령이랑 탄원서 같은것도 제출은 했습니다.
변호사까지 고용했으니 합의 연락이라도 올까 싶었지만 딱히 연락은 없고 법원 조회 통해 반성문만 제출 했길래 다시 탄원서 냈어요.
여전히 상대는 연락이 없고 조회로 마지막 움직임은 뭘 열람하고 복사했다고 하네요.
5월 xx일이 재판입니다.
피해금액은 1800이고 원래도 우울증 앓고 있었는데 더 심해져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치료받는중이라고 법원조사관? 전화오셨을때 서류랑 드렸습니다.
저는 가만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먼저 상대 변호사 연락처 알아보고 전화해야하나요?
피해자는 저 혼자는 아닌가보더라고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현재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선생님께서도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금액이 1800만원이고
선생님께서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증빙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최소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선생님께서도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셔서 압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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