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과의 연락을 즉시 차단하고, 형사 고소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민사적 대응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금전 문제, 협박 상황에서의 법적 대응 방법은?
상담 내용
트위터에서 알게된 미성년자 17세 여성과 연락을 하던중이였습니다. 26년 3월 xx일 경 본인이 가출을 했다고해서 돈이 급한 상황이라 돈을 달라는 연락이왔는데, 제가 그때 그 여성분에게 처음엔 밥먹는데 쓰라고 돈을 보내줬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돈을 달라는 부탁이 계속되어 그만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노예를 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하라는 것을 안하면 경찰서에 바로 실종 인원으로 인계를 하겠다 라고 해서 그 여성분이 그걸 응한 상황입니다. 그땐 얼굴사진 몇 장만 보내라는 말을 했고 그 후에 제가 연락을 끊었습이다. 4월 xx일 경 다시 연락이 와서 도무지 기분이 나빠서 안되겠다 30더 보내라. 라는 문자를 보고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돈을 보내고 계속 나 미성년자라 고소하면 너 인생 끝난다. 돈 없으면 빌려서 라도 보내라. 라는 협박을 하는 상황이고 현재 약 100만원 정도의 손해를 보았습니다. 대출을 하던 사채를 쓰던 본인이 원할때마다 몇 십만원씩 돈을 보내라고 하는데 혹시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질문자님께서 상대방과 한 행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목적대화 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고
동시에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공갈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하시게 된다면 오히려 질문자님의 행위도 조사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먼저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은 신중히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상대방과의 연락은 차단하시고 만약 상대방에게 지급하신 100만원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상대방에게 차용하여 준 것으로 하여서 계좌이체내역 및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부분 등을 증거로 하여 민사 지급명령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상대방이 질문자님께서 지급명령신청을 한다면 억하심정을 가지고 형사 고소 등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절차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