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입증하여 1,000만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폭행으로 인한 코뼈 골절, 민사소송 시 위자료는?
상담 내용
피의자는 둘이고 미성년자입니다. 촉법소년은 아니고 둘 다 기소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그 두 사람의 폭행으로 인해 코뼈 골절 3주 상해 진단 받았습니다. 입원 후 수술하였고 수술비 포함 병원비는 대략 200만원 가까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형사조정 단계에서 상대방 측이 민형사 합의금으로 도합 1,000만원을 제시한 상태인데 저는 저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합의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걸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정도인지, 판결까지의 기간은 또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고 걸리는 기간이나 위자료 금액 수준도 달라지겠지만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상황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결정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의 폭행으로 코뼈 골절의 3주 상해 진단을 받으신 상황이시고 수술비 등으로 200만원이 나오신 상황이시라면 1000만원 정도를 요구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금을 요청하여 상대방들이 이를 지급하지 않게 되면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사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1000만원 이상을 청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판결까지는 보통 6개월 정도를 예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는 재판부의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치료비 등의 적극적 손해와 일실이익 상실 등의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부분을 청구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이미 치료비에서 200만원 이상이 나온 상황이라 앞으로 추가적으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정 등을 입증하시고, 정신적 손해 부분에서 고통을 받으신 부분 등을 입증하시면 1000만원에 가까운 금액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