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인스타 게시물 고소 가능 여부와 대응 방법
만 13세 / 중학생 친구들 끼리 모여 놀다가 A라는 친구가 동네 아이들을 위협하듯 자전거를 몰아서 동네아이들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게 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그 경찰들과 A가 함께있는 사진들 B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걸 인스타 스토리에 올렸고 어떠한 목적없이 "그러지말자.."라는 문구와 함께 잠시 게시 했다가 내렸는데 그걸 본 A 학생이 고소를 하겠다며 며칠내내 B에게 …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의 가능성은?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게 제 친구가 처음에 말했던거 때문에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제 대화까지 보고 저를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도 잘 못할거 같아…
남학생 성적발언으로 학폭접수
남학생이 여학생을 상대로 친구들이랑 단톡방에서 대화하며 조금 성적인 대화를 했고 해당 여학생이 알게되어 이게 학폭으로 접수되었습니다사귈까 귀엽네 등 이런표현을 친구들이랑 했다고 해요본인만 한게 아니라면서 그외에 비스무리한 다른말도 몇개한것같다는데 그건기억이 안난대요 처음있는일이고 직접적으로 한건 아니지만
학폭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아이, 억울함 해소 방법은?
분명 아이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이 아닌 억울한 부분과 학교측의 실망스러운 대처로 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남깁니다.빠른 이해를 위해 간결하게 작성하겠습니다.A 남자 B여자 둘다 중학교 1학년 같은 반사례1 B 주거지 비하 7-8차례 A 참다못해 우발적 발차기 사례2 하교시간 사람이 많아서 A의 친구가 B의 어깨빵을 해서 사과했으나 B가 A를 주먹으로 때림 . 다…
상고심에서 아동학대 사건의 법적 쟁점과 가능성
국가배상 사건(영유아 늑골골절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하여 상고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상고심 진행 가능성과 승산, 그리고 소송구조를 통한 변호사 선임 가능성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1. 본 사건은 영유아의 늑골 골절 발생 여부 및 발생 시점이 쟁점인 사건입니다.항소심까지 모두 패소하였으며, 법원은 정형외과/영상의학과 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판단하였습니다.2. 본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아이 증거 제출 가능할까요?
부부싸움중 아이가 보게되었어요그런데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죄도 포함이 되었어요 ...증거자료로 아이의 녹음도 제출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하고 아이가 답하고 이런식으루요..아니면 아이가 재판에 참여 하는건 판사님께서 아이의 정서에 좋지않다고 생각할까요?????평소 유대관계는 너무나 좋기때문에 가족사진도 제출할 생각이고 증거자료로 아이와 녹취도 제출할거고 가능하…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대기 중, 피해자들의 고민과 대처 방안
가해자 1명. 피해자는 여러명이지만 학폭신고자는 A,B 2명피해자A- 돈 상납,슈퍼에서 먹을꺼 사달라고 강요해서 수차례 사줌.(카톡중거내용),가슴꼬집힘(전치2주 진단).복도에서 다리걸기,뒤통수때리기. 피해자B랑 놀지말라고 강요,대회 출전하는 숙소에서 일방적인 폭행당함, 학교에서 7일간의 분리 조취기간중 가해자가 체육관으로와서(교실같은 공간) 5분정도 멀리서 눈을 마주치고감…
게임 내 욕설 모욕죄 고소 시 녹화 영상만으로 증거 제출이 가능할까요?
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어서 중간쯤에 영상 녹화를 해두었습니다. 욕 강도도 심하구요(패드립, 섹드립) 제 닉네임과 생일을 특정해서 말해서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영상 자료만으로 증거가 받아들여져서 수사를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법을 하나도 몰라서 고소장 접수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공유, 형사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제 친구 동생이 최근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미로 같은반 여자애들 얼굴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애가 먼저 주도할애는 절대 아니고 여러명이서 만들고 단톡으로 공유하는데 그냥 껴있던 애거든요.. 이걸 알게된 여자애한명이 부모님한테 말했고 고소했다고 해요.물론 잘못한건 맞지만 만든건 다른 친구가 만들었고 자기는 보기만 한것뿐이라는데 형사처벌 될 수 있나요?평소에…
불법 대부업 중개로 인한 벌금 700만 원, 정식재판 청구로 감형이 가능할까요?
제가 불법대부업중개로 인해 수익을 사십몇만원을 챙겻었고.구약식처분 벌금700만원이 나왔습니다 .항소시 벌금이 낮아질 확률이 어느정도라도 있을까요..
고소 사건 진행 중 주소지가 변경될 경우 우편물 송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곧 변호사 통해서 고소를 하겠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담주에 자취를 시작 하는데 자취하고 나서 주소를 바꾸려고 해요 이러면 우편물은 제 원래집으로 날라오나요 아니면 자취하는 집으로 날라 오나요? 이거 주소 바꾼후에 법원이나 경찰서에 전화해서 주소가 바뀌었으니 혹시 이전주소로 뭐가 된거 있으면 바꿔달라고 하면 바꿔주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ㅠ
경찰 수사 내용 확인 방법과 검찰 송치 후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검사에게 보내는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벌금이 나왔는데 수사관은 좋게 써주겠다 말했는데 서로 감정이 안좋았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의심이 가서 확인을 해보고 싶습니다. 수사 내용 확인 시켜주고 자기가 추가 내용 달아서 올린다고 했던말이 생각이 나서 그럴수가 있나 싶기도 하구요...좋게 포장해 준다 했는데 감정이 안좋은 상태에서 좋은 내용보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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