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1,5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벌금 감액 및 분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벌금이 나왔습니다구약식청구금액 1500만원 나왔는데 벌금을 낮추는 방법이나 분납이 가능한가요? 분납이 가능하다면 최대 몇개월까지 가능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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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대응 방법
제목 말 그대로에요. 아는 동생에게 돈 빌렸는데 받고 싶어요 근데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번달 xx일에 아는 동생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유로 10만원 빌려줄 수 있냐 물어보길래 10만원는 안되고 3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 줬는데 그때만 해도 연락 잘 됬습니다. xx일에 월급이라 돈 갚겠다고 해서 xx일에 연락하니까 퇴근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아…
중고 휴대폰 재판매 시 정상 해지 미고지로 사기 혐의 송치, 무혐의 가능할까요?
제가 당근 마켓에서 휴대폰을 구매햇고그휴대폰을 그냥 싸게나와서 비싸게 팔려고 다시 올렷고 정상해지 안된것을 알고 삿고제가 다시판매할때는 굳이 그게 중요하지 않은것 같아서 재판매할때 구매자한테 고지 하지않고 물어보면 알려줘야지 싶어서 그냥 글에 안써놧는대구매자가 구매하고나서 왜 고지 안해줫냐고 신고햇는데 저는 조사때 물어보지도 않앗고 물어봣으면 알려줫을것이고…
경찰 조사 후 수사관이 불송치를 암시했다면 결과를 신뢰해도 될까요?
처음 겪는 상황이라 질문드립니다.저는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하여 4시간이 넘는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조서 작성 완료 후 의도치 않게 담당 수사관과 단 둘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때 제가 수산관에게 질문하였습니다."수사관님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 사건은 송치가 될 거 같습니까"그러자 수사관님은 "제 예상이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이 건은 안 될 것 같다" …
가족에게 흉기를 들고 살해 협박을 한 경우, 어떤 범죄가 성립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제 사위가 얼마전 제 아들(딸의 남동생)에게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칼을 배에 들이댔습니다.그전에도 계속 비아냥거리고 시비걸고 트집잡고 하다가 지난주 일요일 칼을 들이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이 경우 어떤 죄명인가요? 신고 기한은 있는지요?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인스타그램 성적 사진 전송 후 미성년자 합의금 협박,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일단 사건 요약을 하자면 저는 인스타에서 우연히 성적인 걸 올리는 사람들을 보았고 거기서 성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여 부계정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 사진을 보다가 인스타 스토리에 이거 본사람들 연락해 라는 스토리가 있어서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냥 가볍게 인사 후 심심하다는 연락을 하였고 상대방이 심심하면 사진교환할래?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좋다고 하…
계좌 대여 후 보이스피싱 연루, 만 14세 미만 형사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법
오픈채팅에서 30만원준대서 갔더니 OO SNS로 연락해서 갔는데 OO 계정 정보를 달래요.그래서 줬더니 xx일기다리래서 기다리고 2시 다 돼갈 쯤 먼저 일이 늦게처리돼서 하루 더 기다리랍니다.그래서 기다리고 언제주냐고 했죠 하루 더 기다리래요;;그냥 오늘 달라니까 안됀데서 더러운 돈인것같아 그제라도 안 받는다고하고 OO은행에 제가 다시 들어갔습니다.규정위반이라면서 상대가 돈 …
주차 시비로 인한 차량 보복 행위, 재물손괴죄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 방법
차 앞바퀴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종이같이 커다란 물체가 끼어있습니다블랙박스 찾아보니 제 뒤로 온 차가 새치기해서 주차하려다가 제가 먼저 대서 실패하니까보복했더라고요?제 앞바퀴에 끼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안전신문고로 신고하려는데 살인미수, 재산 손괴 등 뭘로 신고 해야하나요?주행 중에 차 밑이 덜덜 거려서 알게되었습니다한참 주행하다가 아무래도 차가 상해서 멈춰서…
명예훼손 고소 중 가해자 부모 가게를 찾아가 항의한 경우 법적 문제가 될까요?
현재 허위사실 명예훼손을 당하여 고소 진행중입니다. 어떠한 사과도 없어 가해자 부모 가게를 찾아가서 왜 사과를 하지않느냐고 따졌습니다.손님은 없었고 경찰서 가서 이야기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경우 피해자가 불리한 법적사유가 되는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족 간 재물손괴 사건, 맞고소 대응과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아버지게써 제게 약 100만원상당의 돈을빌리셨고 제가 갚으라고 했지만 갚지않겠다 그렇게 싸우게되었습니다. 그렇게 말다툼이 오고가다가 제가 화가나 아버지의오토바이 스크린 PCX125 을 부수고 스크린의 값을 계좌로 이체했습니다.하지만 전 그때 재물손괴로 신고가들어갔고 아버지께서도 화가나 아버지랑 같은 오토바이 제좌측 카울을 발로차 깨지게되서 저도 신고할생각입니다 저는…
이혼 후 상대방이 내 짐을 임의로 버린 경우 재물손괴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혼후 재산분할로 집주고 현금가져왔는데 제 짐을 빼기도 전에 제물건들을 쓰레기라고 다 버려버렸습니다 점유물이탈 횡령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신호위반 치상 사고 합의 후 교사 징계 우려,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1. 신호위반 치상으로 검찰에 송치되고 자동차 종합험으로 차량수리 끝냈고 피해자 전지 4주 진단 나와서 치료 끝냈습니다. 조정위원회를 통해. 피해자와 300만원에 합의해습니다. 형사포탈에서 조회해보니 접수상태 재기 그리고 수사중이라고 나왔습니다.2.검사처분이 걱정됩니다 그냥 기다려야 하나요?3. 제가 국공립 교사이기 때문에 기소유예가 나와도 징계위원에 가서 징계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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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