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해보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된 경우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제목 말 그대로에요. 아는 동생에게 돈 빌렸는데 받고 싶어요 근데 못받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번달 xx일에 아는 동생이 아버지가 아프다는 사유로 10만원 빌려줄 수 있냐 물어보길래 10만원는 안되고 3만원을 빌려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 줬는데 그때만 해도 연락 잘 됬습니다. xx일에 월급이라 돈 갚겠다고 해서 xx일에 연락하니까 퇴근 못하고 있다고 해서 내일 아침까지 보내줄 수 있냐 물어보길래 오케 했는데 안보내서 아는 동생에게는 미안하지만 돈 주라고 좀 협박느낌으로 보냈어요.. 근데 카톡 안보길래 그걸 오후까지 카톡을 안보더라구요. 뭐지? 해서 동생이 연락처가 바꿔서 제가 연락처 없앴습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통해서 연락처 받구 전화 해보니까 휴대폰이 정지 먹었는지 전화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하지? 했는데 5시 30분 이후에 폰이 맛이 갔다는 핑계로 이제 됬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내달라 밥먹어야 밖에서 먹어야 하는데 못먹고 있다 하더니 오후 11시까지 보내주겠다 해놓고선 안된다 지금 줘라 해서 이야기 하자마자 또 안읽길래 전화 해보니까 정지 또 먹어가지고 전화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되겠지 하니까 오늘도 여전히 전화 통화가 안되네요 제가 학생신분이고 쟤는 정직원신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거 어떻게 해야하나여? 경찰서에다가 물어봐야하나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선생님께서 상대방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진행하셔서
상대방에 대해서 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이 용도를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는 부분이 있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의 사건에서 다소 소액인 점이 있어서
사기죄로 형사 고소를 진행하셔도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다수의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 상대방에게 다시 연락을 하여 보시고
계속 연락이 되지 않으신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 상담 따로, 수행 따로? 김혜진 변호사는 상담부터 결과까지 모두 책임집니다
✅️ 수임료 지급 후 연락이 닿지 않는 변호사? 휴대전화번호부터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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