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하고, 차량 수리비와 위자료를 포함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 시비로 인한 차량 보복 행위, 재물손괴죄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 방법
상담 내용
차 앞바퀴에서 소리가 나서 보니까
종이같이 커다란 물체가 끼어있습니다
블랙박스 찾아보니 제 뒤로 온 차가 새치기해서 주차하려다가 제가 먼저 대서 실패하니까
보복했더라고요?
제 앞바퀴에 끼는 모습이 다 찍혔습니다
안전신문고로 신고하려는데 살인미수, 재산 손괴 등 뭘로 신고 해야하나요?
주행 중에 차 밑이 덜덜 거려서 알게되었습니다
한참 주행하다가 아무래도 차가 상해서 멈춰서 살펴보다가 알게되었어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관련 영상자료와 선생님 차량의 상태 등을 사진찍으셔서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상대방이 악질적인 행위를 하였기 때문에
차량 수리비 및 선생님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고소 과정이나 민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조력이 필요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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