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 벌금 1,5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벌금 감액 및 분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약식으로 검찰에서 결정만 나온 상태고

아직 법원에서 약식명령문이 송달된 상태가 아니라면

향후 선생님께서 약식명령문을 송달 받으신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을 통해서 각종 양형자료 제출 등을 통해서

벌금을 감형하는 전략을 세우셔야 하고,

가능하시면 정식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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