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오율이 실제 상담에서 다룬 질문과 답변을 확인하세요.

CONSULTATION CASES

성범죄

틱톡 성적 메시지 수신,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고소와 변호사 선임 필요성

제곧내입니다 저는 19살이며 틱톡으로 짧게 춤추는 영상 및 몸매관리 방법을 팬들에게 알려주는 식으로 소통을 하고 있는데 오늘 틱톡으로 저한테 메세지요청이 와있길래 봤더니 너무 불쾌한 내용이 적혀있어서요. 특정성도 성립되는 거 같은데 고소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분실 카드 부정 사용 사건, 적정한 형사 합의금 액수는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이스크림 할인매장에서 카드를 분실했는데 습득한사람이 그카드로 3000원한번 다른곳에서 9000원 한번 그때제가 문자확인을해서 카드를 정지시켰고 그사람이 다른곳에서 또 10,500원 한번결제하고 안되니가 10,300원 한번더 결제 시도했던 이력이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한 상태이고 합의금은 30정도로 생각하고있는데 여신전문 금융법 위반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 총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길에서 돈을 주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지인분이 길에서 만원을 주웠는데 강력팀 형사가 연락와서 경찰서로 오라고 했답니다.점유이탈물횡령이라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데 가서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보상을 어떻게 해줘야하는지 등이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진술 시 불리하게 작용할만한 말이나 조심해야 할 것 등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또 형사사건이면 기록이 남는지, 차후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익명 사이트 도촬 사진 게시, 명예훼손 고소 후 영장 기각 시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 익명 사이트에서 저와 지인의 도촬 사진을 발견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접수 하였습니다그리고 최근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해당 게시물은 무단으로 촬영된 사진이 박제라는 분류로 업로드가 되어 있었고, 이것 외에는 글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데어떻게 재청구를 할 방법이 없을…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학교 기숙사 내 택배 도난 사건, 경찰 신고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 기숙사 살고 있는데 택배 시킬 때 OO대학교 무인택배실 1034호 이런식으로 배송지 입력 합니다. 택배기사님이 호수 보고 그 호수에 맞는 층에 택배 놔주시는데 택배 배송 왔다는 사진을 받고 며칠 뒤에 무인택배실에 카드 찍고 들어가봤는데 택배가 사라져있었습니다.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해도 될까요? 학교 기숙사 사무실 같은 곳 가서 최대한 해보고 안되면 경찰서에 신고해…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대리토토 사기 피해, 도박 혐의 처벌 가능성과 대포통장 악용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제가 돈이 너무급해서 해야하면 안되는 짓을 해버럈습니다설명해드리자면1.트위터 대리 토토를 보고 디엠으오 50만원 입슴2.고수익뭐시기하면서 출금보류됌3. 수수료로 356만원 추가입금을하라함4.돈이없다고하니 300만 하라고 해서 비상대출금 후 300만원 입금5.근데 세금때문에 돈을 더 요구함ㄴ 이 때부터 저도 이상한 거 느끼고 원금만 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절차대로 …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재산범죄

통장 양도 후 도박 사이트 연루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처벌 수위가 궁금합니다

제가 작년 4월쯤에 돈이 급해 통장판매? 그런걸 지인에 통해서 팔았고 딱히 돈이나 이득을 본게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경찰에 넘어가서 도박 사이트에 여루되었다고 출석을 하라고 하네요 저는 처음 지인 통해 팔았지만 도박 사이트에 쓰이는지도 몰랐고 받은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조사 받고 하면 처벌은 어느정도 받을까요?벌금형으로 끝날까요?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과실치상 합의금 분할 지급 시 합의서 작성 방법과 주의사항

과실치상으로 합의금 조율이 되지 않아 고소까지 진행된 상황입니다피해자와 피의자 모두 경찰 조사를 받았고 피의자분께서 조사받은 뒤 합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금액은 250만원이고 피의자분께서 한번에 지급이 어려워 2회나 3회 분할지급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그리고 서로 만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인데요이 상황에서 문자로 합의가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떠한 문구를 적어야 할까…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기타 형사

교통사고 전치 8주 진단 시 형사합의 진행 절차와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얼마 전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제가 가해자로 조사받게 된 상황이라 너무 불안해서 고민하다가 질문드립니다...ㅜㅜ야간에 운전 중이었고, 앞차를 피해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옆 차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상대 차량 운전자분이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해서 바로 병원으로 가셨고, 현재 전치 8주 정도 진단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보험 접수랑 사고 신고는 바로 했는데 경…

김혜진 변호사가 답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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