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고소 대응 방법은?
글을 올렸었는데"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라고 제가 좀 쎄게 댓글을 달았어요.상대방이 고소할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CONSULTATION CASES
학교폭력 처분이 대학입시에 미치는 영향은?
고등학생인데요.1호 2호 3호 중에 가해자로처분받으면 대학입시 못 치르나요?대학 못간다고 하도 겁을 줘서요.초중고 통틀어서이런적은 처음이라 막막합니다피해자였는데억울하게 누명 쓴 상황이라 더 힘드네요고등입시로 악용한다는 사례만 들어봤지제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학기초 2주 정도인데심의위원회까지 열린다고 합니다학폭 전문으로 하시는 분경험 많으신 변호사님들도와…
선도위원회 징계가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고2때, 반친구랑 다퉈서 선도위원회에서 교내봉사 3시간 징계 받았습니다. 제가 재수하는데 학폭이 대입에 큰 불이익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선도위 처벌과 학폭 처벌은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혹시 선도 결과가 학폭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라면 이 대입에 불이익을 주나요? 사유는 칠판에 혼자 그친구 조롱하는듯한 그림을 점심시간에 혼자 그리다가 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장애인의 날 놀림, 학폭 진행과 변호사 동행 필요성
특교자인 아이를 장애인의 날 생일 축하한다며 수시로 놀립니다. 생일 아니라고 해도 생일이잖아라며 놀렸는데 나중에 그날이 장애인의 날인 것을 알고 놀림 받은 것을 인지하였다고 하네요.그 중 일부는 수시로 장애인이라고 놀린다고 합니다.일부 정황증거와 증인 있으나 CCTV 나 기타 증거는 없습니다. 학교에서 학폭진행할지 여부 요청하는데 진행해도 될지 변호사 동행해야 하는지 …
학폭 교사가 목격자 신원을 발설한 경우, 법적 문제는?
어떤 여학생이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 4명과 함께 아무말 없이 지나쳤는데 걸레라고 하몀서 비웃고 지나갔다 라고 하며 학폭담당 교사에게 다음날까지 사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 학폭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 보니 아이가 아무말도 히지 않도 스쳐 지나갔음에도 허위 신고를 한 것이 분명하여 당시 함께 있었단 아이들에게 목격증언응 받았고 이를 학폭 교사에게…
인스타그램 명예훼손과 모욕죄,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 댓글에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이런게 달려서 글을 올렸었습니다.여러 변호사님들께서 감사하게 의견 주셔…
정서적 아동학대와 학교 내 무단침입 사건의 법적 대응
1. 첫째딸(6학년) 과 가해자 딸(4학년) 의 놀이간 상호간의 오해가 있었음. 그일로 인하여 그 가해자(모친)가 학교로 찾아와(무단침입) 교실 내에서 오전 수업 시간전 말로 욕설과 인격 모독의 행위를 하였음.(녹취 자료 보유중)2. 가해자2(가해자 딸의 성인 언니, 현직 직업군인)는 날짜 미상 필자 첫째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인격 모독 및 정서적 학대를 하였음.관련하여 통신기…
학교폭력 사건에서 제 3자 포렌식 후 소환조사 가능성은?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을 그냥 신고…
폭행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일부 피해자와만 합의해도 될까요?
폭력사건가해자 A B 피해자 A B C가해자 A 는 피해자 B를 밀치고 C 폭행 가해자 B 는 피해자 A.B 밀치고 C 폭행피해자 A는 진단서없음피해자 B는 2주 진단 피해자 C는 3주 진단사건입니다 현재 피해자 진단서를 끊었지만 경찰 제출안한상황이고 상대방측에서 너무 많은 합의를 부른상황 여기서 궁금한건 가해자 A는 피해자 B.C와 합의가안되면 밀치지도않고 폭행도안됫으면 피해자 A랑 …
가게 악성 리뷰를 타 사이트에 유포한 경우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내 가게 악성 리뷰를 다른 사이트에 퍼트림
상대방이 게시글 제목을 조작하여 고소한 경우, 무고죄 성립이 가능할까요?
고소인이 "더 이상 저에 대한 허위사실과 협박, 모욕을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무고죄로도 고소할 예정이라고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제가 작성한 게시물에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되는 IP주소가 '인생망한새끼 존나귀엽네 무고 빨랑 고소좀 해봐라 개등신아, 안뒤지나 이병신새끼' 등 총 3번의 댓글과 1개 게시글을 작…
재택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 형사 고소와 피해 금액 회복은 어떻게 할까요?
제가 2월달에 재택알바사기를 당했는데 지금 신고하면 돈은 돌려받을수 있낭ㅎ 60만원 정도 사기를 딩했어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