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1심 선고 후 항소장 제출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1심선고후 항소장 제출하려하는데요가족이 대신 항소장을 법윈에 제출할수있나요?필요한 서류같은것이 있을까요?법원에직접제출하는건지 우편으로하는건지?궁굼합니다
CONSULTATION CASES
초등학교 내 신발 도난 사건, 학교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교실에서 수업 끝난 후 신발장을 보니 신발주머니+신발이 없어져있었습니다.그 이후 분실물 놓는 곳에 더러워진 신발주머니만 있었고, 신발은 없어진 상태였습니다.학부모인 제가 가서 화단이나 갈아신는곳, 교실 신발장을 살펴보았는데 없었습니다.담임선생님께 통화 및 하이톡으로 문의했는데, 도난이 아니고 단순분실 가능성을 더 얘기하십니다.학생 개인…
아청물 다운로드 후 구글 드라이브 정지, 법적 대응은?
안녕하세요현재 고3으로 생일지난 만 18세입니다.고등학교 시절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보단 비슷한 나이대에 대한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물을 다운받았습니다.구글 드라이브 정지를 당한지는 1년이 지났고 아마도 진짜 아청물이 있었던것 같습니다궁금한것들이 있어서 변호사 분들께 도움을 청합니다1. 자수를 하게 될 경우 미성년인 경우, 초범인 경우 등등 고려해서 최고 형량은 얼…
면접교섭권 제한과 아동학대 신고 가능성
저는 15살남, 14살여, 11살여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협의 이혼 후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을 모두 가지고 와서 키우고 있습니다. 양육비는 애들 엄마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아이들이 언제부턴가 엄마와 만나고 오면 마음이 상해서 만남을 거부하고 연락도 안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재혼해서 새엄마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연락을 안받으니 지인 어른을 통해 엄마에게 연락하라고 연락이…
학폭 사건에서 무죄 입증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
a가 저희아이가 학폭에서 샤워사진을 찍어서 단톡에 올렸다고 진술했다가 교육청 심의에 와서 다른아이라고 신고를 수정했어요...수학여행에서의 동선,시간,같은방을 쓴 친구들 확인서 등등...을 증거로 찾았는데...알고보니 그방을 같이 쓴 친구들끼리 서로 그런장난을 친거였더라구요...사실을 이야기 해달라고 부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 친구들도 너무 부담이 되긴할거같아서 선…
학폭 손해배상 절차 알아보기
중3 학폭 신고해서 가해학생 처분 8호(전학) 처분받았고 형사는 경찰조사 후 촉법이라 가정법원 소년부에 이첩되었는데 결과는 공개안한다고 합니다.학폭 내용은 상해, 성기노출, 성기구타, 1년간의 지속반복적 괴롭힘 등 이었습니다.경찰조사시 가해학생 변호사가 담당 수사관한테 합의 요청 1회 했는데 촉법이고 소년부 이첩이라 추가 요청은 없었다고 하고, 사과도 못받았습니다.상해…
명예훼손 고소 대응,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은?
저에게 sns로 돈을 뜯어내서, 제가 인스타 가계정 파서 이름달고 고소인 이름 학폭가해자, 금품납치자라고 했는데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여자가있습니다.경찰한테,제가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걔가 돈뜯어내서 정신병 걸렸다고.1.즉 서류를 뭐 제출해야하나요?2.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을수가있나요?전 이미 사과편지를 보낸상황입니다이러면 이미 제 죄를 인정한건가요?
탄원서 작성과 제출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가 궁금합니다1. 제가 매우 오래전에 당한 학폭경험을 폭로했다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 당시 담임선생님은 퇴직하셔서 연락이 안 되네요... 대신에 그 당시 같은반 친구들과 현재까지 저랑 쭉 함께 지낸 친구들의 탄원서로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작성을 요청해야할까요?2.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탄원서, 반성문, 사과문, 봉사, 정신상…
인스타 댓글로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을 때 대처법
상대방의 과거 학폭 사실을 알고 있고 그걸로 제가 상대방 댓글에다가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냐 3끼야 예수가 니가 저지른 죄를 모를거같노 니가 믿는 여호와는 학교폭력에는 관대하시노? 애들 괴롭혀놓고 팔자좋게 여행놀러다니네 🙌🙌 도덕적 우월감 장난아니네 이놈 ㅋㅋ👏👏 내 댓글 삭제해봐라ㅋㅋㅋ 삭제하면 그뒤엔 니가 감당해야할거다ㅋ라고 제가 좀 쎄게 댓글을 달았어요.상…
정식재판 요구서 제출 후 변호사 선임 고민
4월초 법원에서 특수협박, 아동학대 판결이 편파적으로 나와서 바로 보고 4월말 정식재판 요구서를 제출을 했는데 사선변호사를 선임할까 말까 여러가지로 계속 알고 보고 있습니다. 감형or 양형 판결을 받고 싶지만 뜻대로 쉽게 판결은 나지 않잖아요. 뒤통수가 아플정도로 고민이 깊어지는데 비용도 비용이지만 여러모로 힘든건 매 한가지 입니다. 경우의 수도 따지지만 생각만 할수록…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현재 고등학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저는 4/xx일 목요일 제가 없는 인스타 단 디엠에서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한 조롱 및 안 좋은 발언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4/xx일 수요일날 다툼이 있고 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있다 4/xx일쯤 제가 카톡을 보낸 뒤로 욕설은 시작 되었습니다.4/xx일 저녁에 아이들은 제가 있던 톡방을 다 나가고 제가 없는 디엠 방에서 “김지수(가명)쟤 정병 오져…
탄원서 작성 시 불이익 여부와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 방안
저는 아주 오래전에 학교폭력을 당했고,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저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을 폭로하다가 그 당사자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하필이면 제가 학교폭력을 당했을 때는 학폭위가 없던 시절이라서 사실적시로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그 당시 같은반 친구들과 담임선생님이 탄원서를 작성해주시는데, 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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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