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금전 요구 증거와 본인의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명예훼손 고소 대응, 경찰 조사 전 준비 사항은?
상담 내용
저에게 sns로 돈을 뜯어내서, 제가 인스타 가계정 파서 이름달고 고소인 이름 학폭가해자, 금품납치자라고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저를 고소한 여자가있습니다.
경찰한테,제가 이런식으로 말했습니다
걔가 돈뜯어내서 정신병 걸렸다고.
1.즉 서류를 뭐 제출해야하나요?
2.무죄나 기소유예를 받을수가있나요?
전 이미 사과편지를 보낸상황입니다
이러면 이미 제 죄를 인정한건가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 의해서 질문자님께서 정신병을 얻게 되셨다면 관련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돈을 얻어낸 부분이 있다면 상대방이 돈을 요구한 문자메세지 등을 캡쳐하여 제출하시고 돈을 입금한 내역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질문자님의 혐의 인정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에서 명예훼손을 인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 사과를 한 사실만으로 유죄 인정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작성하신 글 내용과 상대방의 특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혐의 사실에 대해 판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선처를 구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