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 법률사무소 오율

현재 고등학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저는 4/xx일 목요일 제가 없는 인스타 단 디엠에서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한 조롱 및 안 좋은 발언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4/xx일 수요일날 다툼이 있고 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있다 4/xx일쯤 제가 카톡을 보낸 뒤로 욕설은 시작 되었습니다.4…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관할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 성립 여부,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상담 내용

현재 고등학교 자퇴를 한 학생입니다.


저는 4/xx일 목요일 제가 없는 인스타 단 디엠에서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한 조롱 및 안 좋은 발언을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4/xx일 수요일날 다툼이 있고 난 뒤 아무런 연락 없이 있다 4/xx일쯤 제가 카톡을 보낸 뒤로 욕설은 시작 되었습니다.


4/xx일 저녁에 아이들은 제가 있던 톡방을 다 나가고 제가 없는 디엠 방에서 “김지수(가명)쟤 정병 오져서 또 지 왕따 시킨다고 ㅈㄹ할라“ ”근데 솔직히 우리가 정병 받아줘야 함?“ 이 외에도 계속 정신병을 언급하였고 저 없는 단톡방을 만든다, 제가 나간 후 했던 말들을 다 삭제한 뒤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날 당시 사과를 하지 않겠다던 아이들은 담임선생님의 문자로 저에게 억지스러운 사과를 했고 제가 사과를 받지 않는다니 “사과 안했다고만 하지 말아줘” 또는 형식적인 사과만 한 뒤 저를 차단을 하였습니다.


학폭위로 넘기려 하였지만 현재 자퇴를 한 상황이라 학폭으로 넘기지 못하니 경찰서로 가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이 성립 되나요? 같은 학교 같은 반 동급생 아이들이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상대방들이 단톡방에서 선생님에 대해서 정병 등의 발언을 한 부분에 있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상대방들이 한 발언에 대한 증거 자료 확보가 필요합니다.


상대방들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캡쳐 자료 등이 있으신 상황이시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혐의 인정 여부가 다소 달라질 여지는 있지만 상대방들의 발언 내용에 따라서 일정부분은 범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만약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관련 증거자료를 지참하시고 변호사 방문 상담을 받으신 후 고소 대리를 위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변호사
법률사무소 오율 상담 안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