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이동시킨 경우 절도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집앞에 제 오토바이를 항상 놔두는데 어느날 보니 제오토바이가 제가 세워둔곳이 아닌 다른쪽 약 3미터 뒤로 옮겨져있더군요훔치려고한건아니고 뭐 차가들어오거나 이삿짐 옮기려다 뺀거같은데그럼 듸시 제자리로 놔둬야 정상 아닐까요?특별히 망가진곳은없지만 기분이나쁩니다이런일이 한두번도아니구요누가 자기자동차 옮겨놓음 기분 나쁠거면서 오토바이는 그래도 된다라는 인식가진 …
CONSULTATION CASES
대출 사기 피해 후 임시번호 개통 관련 협박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돈이 많이 급해서..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기존 번호로는 대출 이력이 너무 많아 가능한 곳이 없다고 임시번호 발급 개통 3개를 하면 저축은행 3곳에 심사를 넣어주겠대요 발급 비용은 자기가 내겠다고. 9백만원으로 100프로 나올 거고 금리는 8프로라길래 바보같이 개통했는데 너무 불안해서 바로 해지 신청했어요. 그랬더니 협박을 하십니다..발급 비용은 그 사람이 냈는데 환불…
학교폭력 신고 후 포렌식 조사 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
학교폭력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 가능성은?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을 그냥 이 …
학폭 관련 형사고소 절차와 명예훼손 여부
학폭 진행건을 형사고소 진행하려고 합니다가해학생 B는 학폭사안은 명예훼손과 사이버폭력으로 3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1. 틱톡 동영상 게시물에 B가 피해자에게 욕설 및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있었습니다.계정은 100명이상 팔로워를 가진 A의 계정이였고 B는 일부진술에서 A가 시켜서 했다고 하였습니다.피해자는 학폭신고시 B의 지속행위로 인해 B만 신고하고 A는 신고하…
청소년 문신 시술자 고소 가능할까요?
고1. 남자아이가 어깨. 팔에 야쿠자처럼 문신을했습니다하늘이 무너지는것 같아요.부모인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문신도 아니고 진짜 야쿠자같이 상스러운 문신이에요.문신한 아이도 문제지만 청소년에거 부모 동의없이 문신해주는 나쁜인간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문신해준 업자를 고소하여 제거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문신해준 업자를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초등학생 학교폭력 신고와 가해자 처벌 수위는?
가해자/피해자: 동급생 (초5) 동성 현상황: 교내학교폭력전담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통해 학폭접수를 받으시고 양측부모에게 교내학폭심의위원회 과정 안내 사건당일 담임선생님을통해 사건을 전화로 전달받았고 2시간뒤 상대측(피해자) 어머니께 사과하고싶다고 담임선생님께말씀드려 전화번호를전달받고 사과,전화가능여부문자송달 상대측어머니 생각할시간이필요하다며 이틀째 답장…
고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 알아보기
지역은 경기도 안산 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을 진행하고 싶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법률 사무소 방문 후 고소장 작성 요청 드리면 대신 작성을 해주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핵심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무면허 운전 재범과 대리 자수 공모, 법적 대응 전략은?
인적사항: 만 18세(10월생 소년범), 자취 중.전력: 무면허 운전 전과 3회(가정법원 2, 3호 처분 및 벌금 70만 원 전력 있음).사건개요: 구일산 인근에서 음식 픽업을 위해 약 500m 직접 운전 중 적발. 적발 당시부터 운전 사실 부인.진행단계: OO경찰서 조사 후 OO지검 송치됨.[상세 정황 - 변호사 필독] 범인 바꿔치기 시도: 처벌 두려움에 동행한 동생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리 자수를…
소년재판 공동상해 사건, 합의금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
중3 아이가 또래 친구 둘과 친구 한명을 폭행하여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재판을 몇일 앞두고 있는데 피해 학생측에서 합의의사를 밝혀와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부모님과 같이 만나기를 요청하였으나 부모님은 우리를 뵙고 싶지 않다고 하시고 연락처를 받아 유선으로만 통화하고 아이 해달라는데로 해달라고 들었습니다. 합의금 700 을 요구하셔서 계좌번호를 달라고 하였으나…
게임 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유포와 살인 협박, 특정성 인정 및 고소 대응 방법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1. 익명으로2. 제 닉네임을 기재하고3. 허위사실을4. 실제로 있는 일 인 마냥 적어5. 대량의 욕설과 함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댓글도 다른 이들이6.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7. 살인청부로 저 썅년은 내가 꼭 죽인다 라는 등욕설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이전에 제 닉네임과 캐릭터 사진을 캡쳐하여 누구의 좆집이다 등의 성적 발언 게시글을 확인하여 경…
직장 내 괴롭힘과 폭언, 사장님께 피해를 주지 않고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요?
저는 23살 알바생이고 실장(주방장)은 51살입니다1. 자기 기분 좋을 때 인사 받고 기분 안 좋을 때 인사 무시2. 아침인사 모두가 받아줬는데 자기만 못 들었다고 지나가는 똥개도 사람 보면 꼬리 흔들면서 온다며 눈치 줌3. 밥 먹을 때 자기 수저 안 챙겨놓으면 밥 다 먹고 보란듯이 의자 발로 차고 ”씨발“하며 주방으로 들어감4. 홀 직원들 바빠서 아침밥 못 먹고 일하는데 빨리 안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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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