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만으로는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학교폭력 신고 후 포렌식 조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안녕하세요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을 그냥 신고당한 친구 말고 다른 친구랑 얘 예쁘지 않냐 이러면서 사진을 주고받은겁니다 근데 이게 제 친구가 처음에 말했던거 때문에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제 대화까지 보고 저를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저는 그 신고당한 친구 대화내용에 저런 사진들이 나랑 대화했던 친구가 신고당해서 나까지 걸리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하는 내용하고 이상한사진을 보냈다 이정도 입니다 아청물 그런 사진인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냥 이상한 사진이라고 말하고 보냈다 그정도만 붙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랑 인스타 대화내용에 제가 예전에 경찰서 오라는 문자 내용을 그 친구한테 보낸 사진하고 디스코드에 법원 소환장 사진을 보냈는데 그걸보고 재범 의심으로 소환조사 할수도 있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저한테 니가 내 엽사뿌렸잖아 이런 대화를 했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실수로 거기 대화중 하나를 지워버렸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지 불안입니다 지금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도 잘 못할거 같아요.. 어떡해 되는지 확률이 어떡해 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나누신 대화를 보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대화만을 보고서 특정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소환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