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 내용상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이 소환할 가능성은 낮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포렌식 조사 가능성은?
상담 내용
제 친구가 사이버 폭력이랑 이런걸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 신고도 당했는데 제가 이 친구 인스타 디엠이랑 디스코드 디엠으로 나 다른 친구한테 이상한 사진 보냈는데 경찰에 걸리면 어떡함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중 아청물 유포나 불촬물 유포 그런 대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은 이성친구들스토리를 캡쳐해서 그냥 성적의도 없는 사진을 그냥 이 친구 예쁘지 않냐 이런겁니다 근데 이게 제 친구가 처음에 말했던거 때문에 포렌식을 해서 경찰이 제 대화까지 보고 저를 소환조사 할 가능성이 있나요..? 너무 무섭고 일상생활도 잘 못할거 같아요.. 어떡해 되는지 확률이 어떡해 되는지 설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상황에서 많이 걱정되시는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나누신 대화를 보면 그 자체만으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질문자님의 대화만을 보고서 특정 범죄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소환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