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범죄 구성요건을 명확히 한 고소장을 작성하고, 소년보호사건 대응을 위해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 작성 및 법원 제출 절차 알아보기
상담 내용
지역은 경기도 안산 입니다 가해 학생에게 형사 처벌을 진행하고 싶어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합니다 법률 사무소 방문 후 고소장 작성 요청 드리면 대신 작성을 해주시는지 문의드립니다 일을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주시면 더욱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고소장 작성 시 꼭 포함해야 하는 핵심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의 범죄 행위를 말씀해주시면 고소장 대리 작성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 사무실 방문 시에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지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년범죄의 경우에 보통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상대방의 범죄 행위를 더욱 부각시키고 엄벌을 탄원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시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행위가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 각 범죄의 구성요건 위주로 작성을 하시고 그와 관련된 증거를 함께 제출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고소를 하신 이후에도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보충의견서 제출이 가능하니 조력이 필요하시면 꼭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대응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