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 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된 정황을 확보하고, 협박죄 등 적용 가능한 죄명을 검토하여 변호사와 함께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임 커뮤니티 내 허위사실 유포와 살인 협박, 특정성 인정 및 고소 대응 방법
상담 내용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서
1. 익명으로
2. 제 닉네임을 기재하고
3. 허위사실을
4. 실제로 있는 일 인 마냥 적어
5. 대량의 욕설과 함께 게시글을 작성하였고,
댓글도 다른 이들이
6.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로
7. 살인청부로 저 썅년은 내가 꼭 죽인다 라는 등
욕설이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전에 제 닉네임과 캐릭터 사진을 캡쳐하여 누구의 좆집이다 등의 성적 발언 게시글을 확인하여 경찰서 직접 찾아가 고소장 접수했는데
어느 지역의, 몇 살, 누구누구! 라고 기재 한 게 아니라서 특정성이 인정 안된다며 형사님께서 취하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셔서 취하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성 인정 되기가 어려운 편인가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과 욕설로 기분이 매우 불쾌합니다.
게임에서 제가 뭘 했으면 살인청부까지 당해야 되는 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정말 사실 무근한 내용이며, 원글에는 찢어죽이고 싶다는 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법원에서 닉네임 등만 특정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서의 특정이 된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부분이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특정성이 없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가 닉네임으로 이러한 글을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이 게임 내에서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신상정보를 공개한 적이 있으셨다거나
이런 상황이었다면 특정성이 인정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선생님을 죽이겠다고 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박죄 등으로도 수사 진행을 할 가능성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은 것도 보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일이 있으시면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고소를 하시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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