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인도피교사 혐의로 엄벌 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사 상황에 맞춰 전략적으로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 운전 재범과 대리 자수 공모, 법적 대응 전략은?
상담 내용
인적사항: 만 18세(10월생 소년범), 자취 중.
전력: 무면허 운전 전과 3회(가정법원 2, 3호 처분 및 벌금 70만 원 전력 있음).
사건개요: 구일산 인근에서 음식 픽업을 위해 약 500m 직접 운전 중 적발. 적발 당시부터 운전 사실 부인.
진행단계: OO경찰서 조사 후 OO지검 송치됨.
[상세 정황 - 변호사 필독] 범인 바꿔치기 시도: 처벌 두려움에 동행한 동생에게 10만 원을 주고 대리 자수를 부탁함. 동생은 형사에게 자신이 운전했다는 문자를 보냈고, 현재 저는 경찰 조사에서 "나는 뒤에 탔다"고 허위 진술을 마친 상태입니다.
현재 변수: 대리 자수한 동생은 현재 별건으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증거 상황: 경찰은 CCTV상 인물이 본인임을 확신하고 있으며, 저는 다한증 등을 핑계로 추가 조사(지문/서명 등)를 거부하며 비협조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무죄 주장 유지 가능성: CCTV 화질이 좋지 않다는 점을 들어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승산이 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허위 진술이 오히려 '범인도피교사' 및 '매수' 혐의로 가중 처벌될 위험이 더 큰가요?
포렌식 및 실형 위험: 사고 없는 단순 무면허이나, '범인 바꿔치기' 공모 정황을 잡기 위해 휴대폰 포렌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재범 상황에서 실형이나 강한 소년원 처분(6호 이상)이 나올지 우려됩니다.
검찰 조사 동행 효과: 검사님 조사 시 변호인과 동행한다면, 지금이라도 '자백'으로 선회하여 소년보호처분이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그러고 검사님 아신다면 어떠신지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님들에 화려한 경력으로 보셨을때 현명하고 솔직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현재 허위진술을 하신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인도피죄와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전략을 세우시는게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향후 수사를 통하여 거짓말을 하신 부분을 알게 된다면 교화가능성이 없다고 보아서 더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사실을 밝히시는 것이 좋은데
현재의 수사 진행 상황 및 수사 분위기를 보고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