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법률사무소 오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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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동안 피의자 못 찾아서 사건접수하고도 별다른 진행 없이 넘어간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변제 합의 진행을 위해서 연락 받았어요.그 당시 당장이라도 바로 변제할 듯이 진행했다가 계속 갖가지 변명으로 미루고 결국 연락 두절됐어요.피해자 몇명 더 있고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법적조치나 대응 없을까…
2020.2월경 만11세 OO병원 폐쇄병동 정신병원강제입원 정신병전력없음 2021.1월경 만12세 OO병원 정신병동폐쇄병동 강제입원 2018.10월경 만10세 모친이 게임기등 베란다 밖으로 투척 후 폭행2019년 내내 불란 생길시 상습적으로 112신고 예)하루에 2~3번 족히 마찰이 있을때마자 부친과 합세하여 모욕 및 폭행 후 일단락 시키기 위하여 112신고당시 만10~11세 또한 정신병원 강제입원기…
우선 저는 한심한 놈이 맞습니다.감안해주십시오. 12년생 G양과 2월에 인스타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장난으로 팔로우 누르다가 디엠하게 되었는데,엄마한테 칼을 들이대서 폰압 당했다는 것 부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냥 처음에 장난 좀 치면서 말을 험하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그 와중에 제가 다소 성적인 농담도 한 것 같음.G양은 역겹다며 하지 말라 해서 줄임)그러다가 G양이 …
딸이 학교에서 친구 A,B 와 이야기 하던중, 조금 떨어진 곳에 있던 얼굴만 아는 학생C가 자신을 째려보더니 자신의 옆에 있던 친구와 귓속말을 하였음. 정황상 본인의 욕을 한다고 느낀 딸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본인의 친구들에게 미친년 등의 욕을 몇 마디 함. 수업종료후 같이 있던 A로부터 "니가 한 욕을 C에게 다 얘기했으니 사과하라"는 디엠을 받음(전화하니 받지않고 문자로 …
저의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과 이혼소송중입니다. 둘 사이에는 아기가 있으면 7-8개월정도 되는 아이입니다.상대방 남편측에서 키우겠다며 데려간상태이며 여자친구는 아기를 키울 의사가 없지만 아이에 대한 건강및 안전을 바라고있습니다. 5월 xx일 여자친구는 상대방 남편측 카카오톡 프로필사진에 아기가 멍들어있는 듯한 사진을 보고 아기에 대한 안전과 건강이 걱정되어 병원 진…
아이가 몇달째 어린이집을 거부하고 울어서 대화도중에 복도에 여러번 나가있었단 얘기를 듣고 선생님과 대화 후 cctv를 열람했더니 정서학대라고 판단 되어 고소 예정입니다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상담하고 싶어요(CCTV에 찍힌 행동)- 문제를 틀렸거나 말을 안들을때 아이를 복도로 내보냄- 다른 아이들과 선생님은 다 나가는데 혼자 교실에 방치- 문제를 못풀면 간식시간에 혼자만 …
고2라고 했다가 갑자기 아동청소년이라고 합니다25년 1월달쯤 랜덤채팅에서 여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대화창에 고2맞지라고 제가 물어보고 상대방이 응 이라고 답한것도 있습니다. 제가 빌려줬던 10만원 갚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그때 아동청소년이였다고 고소안할테니 35만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군인신분입니다. 저때 …
25년 1월달쯤 랜덤채팅에서 여자 한 명이랑 얘기를 하다가 성적인 대화를 했습니다. 이후 대화창에 고2맞지라고 제가 물어보고 상대방이 응 이라고 답한것도 있습니다. 제가 빌려줬던 10만원 갚으라고 하니까 갑자기 자기 그때 아동청소년이였다고 고소안할테니 35만원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군인신분입니다. 저때 저는 21였는데 이걸로 제가 감옥이나 전과가 남…
1. 뒷담으로 신고한 사건일때, 뒷담전해 준 피해자친구들이 쓴 목격자진술서의 증거신빙성은 반박하고싶은데 어떤식 으로 해야될까요?2.우리측증거는 주변학생들에게 뒷담으로 신고된 욕이나 발언하는걸 들은적없다는 증거를 받으면 될까요?3. 가해자로 신고된 사건에 대한 서면의견서 쓸때 모두 허위신고여서 모두 부인하는상황입니다.서면의견서에 1.사건개요 2.사실관계 3.증거 쓰려…
저는 현재 재수생 생활중인 07입니다.2022년에 저는 중3때 같은반 여자애를 폭행 한 혐의로 학폭위 및 형사사건 가해자로 처벌 받았습니다.대략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 5월 말 어느날 제 소지품을 이 여자애가 먼저 훔쳐 운동장 흩바닥에 던지고 비빈후 저한테 손가락 욕을하며 도망쳤습니다.이에 저는 똑같이 더럽혀주겠단 심산으로 추격후 여자애를 잡았습니다.그 여자애…
저는 오래전 학폭을 당했고, 최근 인스타그램 깡통계정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학폭가해사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모욕까지 했다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미뤄둔 상태입니다.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과거 학폭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차단을 당하고나서 상대방의 애인과 직장동료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자나고나서는 …
1.피해자입장 서면의견서 쓸때1.사안개요2.피해사실3.법리적판단 고의성/심각성/지속성 /구체성/으로 나눠서.4.피해영향5.증거 및 입증자료6.상대측반박예상 대응7.결론이렇게 쓰려고하는데요. 추가해야될 항목이나 빼야될 항목 있을까요?2. 8가지 사항으로 신고를 했는데 서면의견서 쓸때 각 사안에 대해 쓰고 8개합쳐서 종합적으로 한번 더 쓰는게 좋을까요?3.우리측 신고후 상대가 맞…
망설이는 사이에도 시간은 흐릅니다.
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