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 기록 삭제 가능할까요? 법적 조언 필요 | 법률사무소 오율

저는 현재 재수생 생활중인 07입니다.2022년에 저는 중3때 같은반 여자애를 폭행 한 혐의로 학폭위 및 형사사건 가해자로 처벌 받았습니다.대략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2022년 5월 말 어느날 제 소지품을 이 여자애가 먼저 훔쳐 운동장 흩바닥에 던지고 비빈후 저한테 손가락 욕을하…

기록 삭제 청구보다는 성실한 생활 태도와 경력 증빙을 통해 신원조회 시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폭 가해자 기록 삭제 가능할까요? 법적 조언 필요

상담 내용

저는 현재 재수생 생활중인 07입니다.

2022년에 저는 중3때 같은반 여자애를 폭행 한 혐의로 학폭위 및 형사사건 가해자로 처벌 받았습니다.

대략적인 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5월 말 어느날 제 소지품을 이 여자애가 먼저 훔쳐 운동장 흩바닥에 던지고 비빈후 저한테 손가락 욕을하며 도망쳤습니다.이에 저는 똑같이 더럽혀주겠단 심산으로 추격후 여자애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애는 지쳤는지 스스로 주저 앉았으며 저는 때릴 의사가 아닌 옷을 제 인형처럼 똑같이 더럽히겠단 의도로 여자애의 등에 모래가 묻은 신발을 갖다대어 똑같이 더럽혀줬습니다.당연히 그 여자아이는 아무곳도 다치지 않았습니다.이후 별일 없이 끝난 줄 알았지만 그날 오후 이 여자애와 부모는 경찰에 신고 접수 후 학폭위에도 신고합니다.이후 부가적인 내용은 각설하겠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여청과 형사의 연락이 왔으며 이후 경찰서에서 제 의지로 변호사 및 부모님의 도움없이 단독으로 조사실에서 형사와 조사했습니다.

여기서 피해자측의 주장은 아주 가관입니다.저와의 있었던 일때문에 얼굴이 마스크 모서리에 쓸렸답니다.전 열심히 항변하였으며 주변 목격자 및 근처 cctv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형사가 중거 채택하지 않았습니다.하지만 그 여자애의 몸에 발을 붙인건 맞았기에 결국 학폭위3호 교내봉사 및 위클래스,소년처분1호 개인,집단 상담 처벌 후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이후 당연히 기간이 지난만큼 생기부와 전과기록은 소멸되었지만 수사기록,재판기록은 남아있습니다.

저는 군생활로 장교를 희망하는 사람입니다.그중에서도 항공 또는 특수부대를 희망하고있습니다.만약 이 두 기록이 남아있다면 방첩사 신원조회에서 저는 매우 큰 불이익을 받아 사실상 원하는 보직을 가지기 힘들겁니다.미국 esta도 발급하기 힘들구요.법원에 이 두 기록을 삭제해달라는 청구를 하는데 혼자서 가능할까요?

그리고 중3때의 담임선생님도 저를 위해 탄원서를 써주신다면 크게 도움 될까요?고3때 봉사상도 받았으며 고3선생님의 탄원서도 도움이 될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등의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소년보호처분 기록은 전과로 남지는 않으나 수사경력자료 형태로 남아서 향후 질문자님께서 군대 등에 지원하실 때 신원조회 과정에서 확인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장교 임용 등에 있어서는 면접 심사 과정 등에서 내부 자료로 활용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한 기록의 삭제를 청구하시는 것보다

다른 경력 자료의 증빙을 통하여 당시의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 방어를 하시는 것과 이후 반성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점 등을 소명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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