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피해 금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후 피의자가 변제를 미루고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상담 내용
전에 당근에서 사기를 당했는데, 그동안 피의자 못 찾아서 사건접수하고도 별다른 진행 없이 넘어간 상태였어요. 얼마 전에 관할 경찰서에서 피의자 변제 합의 진행을 위해서 연락 받았어요.그 당시 당장이라도 바로 변제할 듯이 진행했다가 계속 갖가지 변명으로 미루고 결국 연락 두절됐어요.
피해자 몇명 더 있고 증거가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에 법적조치나 대응 없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혜진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이미 상대방을 사기죄로 형사 고소하신 상황이신데
상대방이 변제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입금하지 않고 있다면
선생님께서는 형사 절차에서는
경찰서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고
아울러 보다 법적인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른 피해자와 연락이 가능하다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민사손해배상을 청구를 하신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를 보신 금액 및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김혜진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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