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서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학폭 관련 법적 대응 방안
상담 내용
저는 오래전 학폭을 당했고, 최근 인스타그램 깡통계정을 만들어서 상대방의 학폭가해사실을 지속적으로 폭로하고 모욕까지 했다가 명예훼손과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는 미뤄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에게 과거 학폭에 대해 사과받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냈으나 차단을 당하고나서 상대방의 애인과 직장동료에게 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자나고나서는 상대방의 애인과 지인에게 폭로를 하는 과정에 욕설댓글을 달았고, 입증하기 어려운 과거 내용들도 담아서 상대방 지인들에게 메시지로 폭로했습니다.
불리한점
- 제가 당한 것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이 당한 피해까지 다 폭로했는데 그중 다수가 입증이 불가능합니다.
- 간헐적이지만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폭로를 했고, 상대방뿐만 아니라 상대방 애인의 지인들에게까지 메시지로 폭로를 했습니다.
- 상대방이 나온 사진에 욕설댓글도 작성했습니다.
- 상대방은 고통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유리한점
- 초범입니다
- 당시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이 제가 당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탄원서로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 경찰에서 전화온 날 상대방에게 온 메시지에 명예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나서 더 이상의 접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너무 오래 전 일이라서 학폭 기록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참고로 군대에서 자살시도 경험을 이야기 했고 적응에 어려움을 느껴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했습니다.
1 . 당시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들의 증언이 담긴 탄원서가 큰 효력이 있을까요? (적어도 제가 당한 학폭은 증언해줄 수 있음)
2. 경찰조사에서 범행동기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할까요? 학폭경험 때문에 감정적으로 충동적이었다고 말했다가 입증 문제로 불이익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3. 친구들이 탄원서를 써주다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렵습니다. 친구들이 탄원서에 상대방의 언급하지 않고, 그냥 제가 학폭피해자였음을 간단히 적어줘도 효력이 있을 까요?
4. 합의가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의 처벌은 대략?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질문자님이 친구들로부터 탄원서 등을 받으신다면 적어도 범행동기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피해를 받아서 이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하고 반성을 요청하고 싶었다는 점에 대해 어느 정도 입증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탄원서를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만 보게 되므로 가능하시면 친구분 성함과 신분증, 그리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문서의 신빙성과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 적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고소한 죄명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일단은 형사사건에서 합의가 되는 경우에 이를 양형에 있어서 고려하고 있고 단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으면 수사기관이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최대한 합의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부분이라면 합의 여부는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가지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실텐데 어느 정도 질문자님의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가능하시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