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혐의로 경찰 송치 후 검찰 단계, 기소 가능성과 대응 방법은?
집 아이피로 특정된 모욕 사건에서, 집 1층이고 자택 주변 및 계단에서 개방된 암호없는 저희 집 와이파이가 잡히는 사진들을 모두 의견서에 제출하며, 임의수색 공유기 로그 확인 또한 동의하여 자택방문까지 수사관들이 하였고, 그 과정에서 딱히 증거는 잡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그냥 돌아갔고, 가족 1명과 함께 거주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돌아갔고, 조서에 강력하게 혐의 부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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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약식 처분 후 4개월이 지나도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1월 초에 검사가 구약식 처분했으니 오늘로 4개월이 되었습니다.그동안 꾸준히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면,'일반내용' 밖에 뜨지 않습니다. ('진행내용'은 안 뜹니다.)일반내용에기본내용 사건번호 / 접수일 대표피고인 / 재판부이것 밖에 안 뜨는데요.1. 법원에서 아직 정식 재판 회부 나 약식 명령 등 결정을 하지 않은 거죠?2. 사건이 많고, 해당 사건은 경미…
차량 내 지갑 도난 사건, 정신적 피해와 일실수입을 포함한 합의금 요구가 가능할까요?
제차에서 차문열고 도둑이 지갑을 훔쳐갔습니다 79만원짜리 지갑이고 지갑은 팔았다고 하네요제가 범인때문에 이틀 일 못한거랑 정신적인 피해랑 해서 합의금 지갑값 빼고 200만원 말했는데 경찰에서 너무 과한 합의금은 안된다고 지갑값만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나중에 검찰에서 연락온다는데 지갑값만 받고 합의해줘야할까요?
인터넷 댓글로 인한 대량 고소, 합의와 대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터넷 영상에 답글을 잘못 달아서...혹시 수백명과 함께 대량 고소되었다는 경찰 연락을받으신분 있을까요?있으시다면,어떻게 해결 하셨는지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상대측과 합의를 보았는지...아니면, 고소에 맞대응으로 했는지...아니면, 그냥 무의식으로 넘기고 무시 하는지...대량고소에 포함되서 고소되신 분들의 얘기를 구합니다.감사합니다.
언니의 지속적인 폭언과 신체적 괴롭힘, 아동학대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언니는 성인이고 전 미성년자에요. 제가 어릴때부터 언니한테 맞고 자랐어요. 막 배를 얻어차이거나 그런 심한 건 없었지만 꼬집힘 당하거나 밀침 당하는 소소한 것들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치원때는 언니가 손을 들기만 해도 무서워해서 엄마가 그만 좀 때리라고 애가 손만 들기만 해도 쫀다는 말을 언니한테 했었어요. 그렇게 당하다가 제가 중학생때 처음으로 언니한테 반격을 …
과거에 당한 사이버불링과 허위사실 유포, 지금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24년도 후반에 사이버불링을 크게 당했습니다가해자에게 당한 심한 욕설과 허위사실유포로 인한 지인들과의 불화도 생겼고 활동하던 인터넷 내에서 더이상 전에 사용하던 이름으로 활동을 못할정도로 피해를 받았습니다사람을 믿지 못하는 트라우마도 생겼고요그 후 24후반~25년도 초반에 1차로 사과를 받았으나 가해자가 그 뒤에도 저에대한 좋지 않은 사실을 말하고 다닌걸 발견하였고…
기숙사 물건 절도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30만원짜리 물건 절도로 신고를 당하게 생겼는데요신고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대학 기숙사에서 물건이 사라진거고요저는 이후에 자퇴를 해서 이제는 그 대학 학생은 아니에요물건을 훔치지는 않았는데 상대는 제가 물건을 가져갔다고 확신하고 있고 경찰에 신고할거라고 해요부모님께 연락가는게 무서워서 차라리 30만원을 줘서러도 신고를 막고싶거든요현재 20살, 만 18세이고 …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과도한 이자 요구를 받고 있는데, 형사 고소와 민사 대응은 어떻게 할까요?
2022년부터 지인에게 금전을 빌리고 갚아온 상황입니다. 총 65,750,949원을 빌리고 111,791,067원을 갚았으며, 법정 최고이자(연 20%) 전부 적용해도 약 45,914,486원을 초과 상환한 상태로 정리됩니다.상대방은 카카오톡에서 월 50% 이자를 직접 명시했고, 서면 차용증은 없으며 카카오톡이 유일한 약정 증거입니다.수개월째 카카오톡을 통해 협박·욕설·반복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
시비 중 때리는 시늉을 하여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협박죄로 처벌받을까요?
제가 시비를 걸게되어 상대방과 말다툼후에손바닥을 편상태로 때리는시늉만 하였습니다욕은 안했구요상대방이 하는얘기 쭉 듣다가 상대가 경찰을불러 양쪽다 귀가조치됬고이름 주민번호 핸드폰번호 메모해서 가져갔습니다이런경우 상대가 경찰을 부른거 자체가 사건접수가된건가요?경찰관 말로는 경찰서출석 하라고 연락이온다고하는데제가 때리는시늉만 한거고 그뒤론 상대가떠드는소리…
과거 고소 사건 상대방에 대한 협박성 발언, 보복협박죄가 성립할까요?
저는 A라는 유튜버의 신체를 유포해서 2025년 3월쯤 카촬반포죄로 고소당했고 3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2025년 11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2025년 3월에 A씨에게 고소를 당한뒤에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좋은관계를 유지한 카톡내용도 남아있습니다.하지만 2026년 3월 A씨는 카톡으로 저에게 생일선물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
교통사고 피해 후 사망한 경우, 보험사 합의금 산정과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1년전에 상대방과실 100프로 전손사고를 당하셨고 아버지는 그때이후로 정상적으로 걷는것도 힘드시고 계속 치료중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 합의는 일단 무조건 치료가 우선이라고 합의는 아직 의사가 없다고 상대방 보험사에 알려준 상태입니다.어머니께서 교통사고후에 원래 있으셨던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올해 3월에 스스로 하늘로 가셨습니다.이에 상대…
오픈채팅방 욕설로 인한 모욕죄 고소, 성립 여부와 경찰 조사 대응 방법은?
안녕하세요 상황을 요약해드리면 카카오톡 오픈채팅 보이스룸에서 당시 저포함4명정도 참여중이었습니다 근데 상대가 자극을한다고느껴 제가 심한욕설을 하였습니다.(성적인발언은x) 그런데 욕을 하고있는중간에 상대가 자기의프로필을 개인정보가 나와있는 프로필로 변경하였고 그리고 신고를 한다고 하였습니다(특정성을 만들기위해서 프로필을 변경하고 그걸가지고 신고하겠다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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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지 않은 상담이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