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배달 환불 반복, 법적 처벌 가능성은?
미성년자 동생이있는데 배달의 민족 어플로 친구집에서 배달음식을 수령하고 없어졌다며 환불 65회를 진행해서 경찰서에 출석요구가 왔다고 합니다.환불금액은 2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들어보니 직접 모두 먹은거라고하고 음식 수령지인 문앞에는 씨씨티비가 없다고하던데 이전에 소년법 5호처분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 씨씨티비가 없고 음식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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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공문서위조 사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미성년자인데 2일전에 모바일 신분증 사진으로 모텔을 가다가 오늘 한번 더 갔습니다 그러다가 주인분이 의심되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와 지구대로 가서 진술서를 쓰고 부모님이 와서 귀가했습니다전에 학교폭력으로 인해 상대가 소송을 걸어 소년부 재판을 받아 1,2,4호를 받은적이 있고 보호관찰은 작년8월달쯤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번개장터로 실수로 가품을 팔아 신고를 당해서…
집단 따돌림 경험, 공무원 및 교사 직업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쯤 전에 중학생 때 저희 반에서 반 전체 집단 따돌림을 당한 친구가 있습니다폭행 이런 건 없었고 왕따 정도로 기억합니다.저는 주로 방관했구요..학폭위 같은 건 없었고 생기부도 학교폭력 관련된 거 없이 깨끗합니다이런 경우에 제가 공무원이나 교사 또는 교육공무원이 된다면 그 학생이 알게 되었을 때 고소당하거나 공론화 가능성 있나요??고소 당하면 직장에…
만취 상태에서 버스 절도 사건, 법적 대응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절도 관련 상담 받고 싶습니다.4월 초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버스를 탔고, 최근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형사 말로는 버스 CCTV상 피해자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는 장면이 확인된다고 들었습니다.당시 저는 만취 상태였고 휴대폰까지 잃어버릴 정도로 기억이 많이 끊겨 있습니다. 처음에는 버스 상황 자체가 거의 기억나지 않았는데, 경찰 설명을 듣고 나서 옆자리에 …
딥페이크봇 사용 청소년 음란물 제작, 법적 문제 가능성은?
한달 전쯤에 우연히 호기심으로 딥페이크봇(텔레그램)을 활용해서 청소년 음란물을 유료로 4~5번 제작했었습니니다.오늘 그 딥페이크봇이 한국법률 위반 비슷한 메시지가 뜨고 채팅 열람이 안되서 수사가 시작된걸까 두려워서 채팅내역을 삭제하였고 텔레그램 계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저도 미성년자이고 결제는 OO결제, 텔레그램은 제 전화번호로 가입했습니다 ai봇과 1:1방이였고 유포,…
소년범의 장물죄 성립 여부와 법적 대응 가능성
집 앞에 있던 자전거가 이틀인가 방치되어있고 크랭크(부품)도 빠져 있길레 장물친다음 2일정도 찾는글을 올렸는데 안나와서 아 그냥 내가 팔아야지 하고 팔려고 글을 올렸는데 주인분이 글 오셔서 신고한다고 하셔서 놀래가지고 당근을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팔때에는 핸들바랑 스템은 바꾼상테로 올렸고요 이거 장물죄 성립여부랑 WEE클래스 이런데 가서 말할건데 몇호 나올지 부탁드립…
화장실에서 몰래 훔쳐본 중학생, 금전적 피해보상 가능할까요?
4/23(목)에 근무하는 곳 화장실에서 저녁 6:50분경 볼일보다가 밑에서 누군가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쳐다봤고 화장실 문틈 사이로 쳐다보는 눈과 마주쳤고 마주치자마자 바로 도망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너무 놀라 몸이 움직이지않았고 2-30분 후쯤 같이 일하는 선생님의 신고로 경찰과 만나 진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다음날 cctv를 통해 중학생 1학년, 같은 층 OO학원 다니는 남학생…
무인점포 절도 피해, 미성년자 민사소송 가능할까?
무인점포를 운영중 한명이 절도를한걸알게된후 신고를 하였는데 이사람이 한두번도아니고 계속 절도를하고있어서 6건이 더발견이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가출청소년이여서 찾는데 시간이 걸린다하는데 잡힐경우 저는 어리다고 선처를할생각도없고 민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한두번도아니고 현금이 없는것도아닌 현금을 끄내고 넣는척하다가 다시빼내는 수법으로 농락을하는데 너무스트…
아청법 관련 제3자 고소 대응 방법은?
22세 성인입니다. 12세 미성년자(남자)와 인스타 DM 및 만남이 있었으나 실제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픈채팅에서 과장된 표현(뽀뽀나 키스를 했다는둥,ㅅㅅ는 무슨 어린데 왜하냐 등)을 했는데 제3자인 오픈채팅 관리자가 신고(고소)한다고 합니다. 현재 고소한다고 한지는 하루 지난상태인데 법적 위험성과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 피해자로 되있는 12세 동생…
아청법 고소 위기, 법적 대응 방법은 무엇인가요?
22세 성인입니다. 12세 미성년자와 인스타 DM 및 만남이 있었으나 실제 성적 접촉은 없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픈채팅에서 과장된 표현을 했는데 제3자가 신고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적 위험성과 대응 방향이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4년 보호관찰4년 받는중입니다. 단순한 범죄가 아니었다보니 정신차리고 살던중 게이커뮤니티(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일어…
불법사이트 이용 후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문제된 불법성인사이트를 작년 고1,2때 알게돼 현재 고3때까지 이용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는 화면 녹화 캡쳐등만 하다가 댓글을 써서 포인트를 모아 다운로드가 가능하단걸 알고 댓글을 쓰고 다운하기 시작했는데 미성년자나 딥페이크는 다운로드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영상을 엄격하게 검열한다는 걸 보고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고 있었고 본인이 찍은 영상을 올리길…
형사조정 시 피해자 준비사항과 주의점 안내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보호자입니다.현재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가능성이 있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체크해두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특히 아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1. 형사조정 진행 전 피해자 측이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 치료기록, 의견서, CCTV 정리 등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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