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가 충분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혐의를 인정하고 양형 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구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배달 환불 반복, 법적 처벌 가능성은?
상담 내용
미성년자 동생이있는데 배달의 민족 어플로 친구집에서 배달음식을 수령하고 없어졌다며 환불 65회를 진행해서 경찰서에 출석요구가 왔다고 합니다.
환불금액은 200만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들어보니 직접 모두 먹은거라고하고 음식 수령지인 문앞에는 씨씨티비가 없다고하던데 이전에 소년법 5호처분받아 현재 보호관찰 중인데 씨씨티비가 없고 음식을 수령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증거불충분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송치가 되게 될 경우 5호 보호관찰중인데 몇호처분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직접적 cctv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배달의 민족 앱 내에서 특정 계정으로 접속한 내역 및 반복적으로 취소가 된 내역, 배달 기사의 배달 완료 처리 내역, 65회의 반복 패턴 내역 등 이러한 자료들을 통하여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거불충분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서 적극적으로 대비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가 되는 경우에 현재 보호관찰 중인 부분이 있어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서 비슷하게 5호 보호처분 안팎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가능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