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피해 정도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합의금과 향후 민형사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판단하여 조정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조정 시 피해자 준비사항과 주의점 안내
상담 내용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 보호자입니다.
현재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 가능성이 있어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데, 피해자 측에서 사전에 어떤 부분들을 준비하고 체크해두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특히 아래 부분들이 궁금합니다.
1. 형사조정 진행 전 피해자 측이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정리해두면 좋은 내용
- 치료기록, 의견서, CCTV 정리 등 어떤 자료를 우선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이미 검찰이 가지고있는데도 필요한검지
- 피해 경위 및 현재 상태를 어느 정도까지 정리해가는 것이 좋은지
2. 형사조정에서 반드시 확인하거나 명확히 해야 하는 부분
- 사과 및 책임 인정 관련 표현
- 형사합의 범위
- 민사상 권리와의 관계
- 향후 행정절차(아동학대 관련 행정처분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
- 교사와 형사조정시 원장 및 어린이집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게 좋은건지
3.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조정 시 주의해야 할 사항
- 조정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는 표현이나 합의 문구
- 가해자 측에서 자주 요구하는 조항 중 주의할 부분
- 실제 조정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 사례
4. 아동학대 사건 특성상 일반 폭행 사건과 다르게 특히 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피해아동 보호와 향후 절차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하고 싶어 상담 요청드립니다.
추후 전화상담 요청할 예정이라서 아동학대를 담당해 보셨던분이 알려 주셨으면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형사조정 단계에서 질문자님께서 준비하실 부분은 구체적인 증거 등의 자료는 불필요하고 아동의 피해 정도에 대한 자료 확보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이미 검찰에서도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합의금과 합의조건으로 조정을 할지 부분을, 미리 정리하여 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합의금액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합의 조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의 관계에 입각해서 앞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를 정리하시는게 필요합니다.
교사와 어린이집 원장의 관계에 있다면 구체적인 사과 책임과 배상 책임에 대해 요구를 하시는게 필요합니다.
보통 상대방 쪽에서는 합의를 통하여 앞으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을 요구할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미리 판단을 하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지 향후에도 민사 소송 등을 진행하고 싶으신지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은 주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형사 조정에서 합의를 하시더라도 향후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별개로 진행이 될 것이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며,
형사 합의는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 조건을 들어보시고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면 조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