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연락 여부를 살피되, 미성년자이므로 조사 시 부모 동석이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불법사이트 이용 후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상담 내용
최근 문제된 불법성인사이트를 작년 고1,2때 알게돼 현재 고3때까지 이용해 왔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처음에는 화면 녹화 캡쳐등만 하다가 댓글을 써서 포인트를 모아 다운로드가 가능하단걸 알고 댓글을 쓰고 다운하기 시작했는데 미성년자나 딥페이크는 다운로드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영상을 엄격하게 검열한다는 걸 보고 불법사이트인지 모르고 있었고 본인이 찍은 영상을 올리길래 문제 없는줄 알고있었습니다. 다운만하고 유포 제작 글을 쓰는건 절대 안했습니다. 부모님 없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변호사 답변
안녕하세요, 서울시교육청 감사관 출신 변호사 전경석입니다.
문의주신 건과 관련하여 만약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경우까지 수사를 진행한다면 질문자님께도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영상 내용에 따라서 혐의 인정은 달라질 수 있어서 단정적으로 처벌이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질문자님께 연락을 하게 되는데 미성년자이신 상황이라 조사에 부모님께서 동석하시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오는지 등 상황을 살피시고 대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석 법률사무소 오율 대표변호사.
